식품공업협회의 GMO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반론

식품공업협회는 어제(9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GMO(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식품산업과 소비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발표한 GMO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93%가 유전자조작생물체를 엄격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감사원에서는 현행 GMO관리가 부실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불안한 식탁 안전에 대해 정부는 'GMO 표시제 강화'를 포함해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끌어 올리겠다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회는 "GMO표시제"를 전체 식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GMO"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그 국가와 사회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때문에 현재 기틀을 마련해가는 "GMO" 안전관리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일부 식품기업들의 자사 이기주의나 싸구려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2001년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GMO표시제" 강화 요구가 지금이야 말로 "GMO" 안전관리를 위한 단기적인 체제개편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식품기업,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식품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국가경제 위기?

식품공업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MO표시제" 강화가 설비나 기계의 교체 및 검사비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Non-GMO 곡물프리미엄 발생, 대두 및 옥수수 1차 가공기업들의 생산액 감소 및 이윤의 손실 등을 야기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주관한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이번 연구는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비용만을 분석한 것이며 이 결과만 가지고 "GMO표시제"의 확대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없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GMO표시제"로 인한 사회 편익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GMO표시제"를 강화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안전성에 대한 대정부, 대식품 기업의 신뢰도 상승, 소비자의 만족도 상승에 따른 후생효과, 사회적 혼란 저감 등 사회적 비용 저감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식품의 GMO검사 및 연구시장의 확대에 따른 생명공학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가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공업협회의 주장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식품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팔아먹으려는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일부 식품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기업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 뒤따라가는 정부, 뒷걸음질 하는 기업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이었다. 그 결과물로 정부는 지난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를 통해 "GMO 표시제"의 강화를 포함해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01년 "GMO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수준으로 강화를 요구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이제야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그간 제대로 된 검사법과 표시제 없이 관리하던 GMO의 허술한 식품안전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안전성 승인절차에서부터 표시제,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식품기업 중에서는 GMO 옥수수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기업이 이미 22개사나 된다. 이들 기업 중에서는 그 어떠한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정책은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식품공업협회 뒤에 숨어서 "GMO표시제" 를 강화하면 식품기업의 비용 상승만 가져올 것이라 강조하는 시대착오적인 기업들도 있다. 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변화의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선진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일부 식품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GMO표시제" 강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제대로 해보자!

이번에 식품공업협회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진현정 교수는 2008년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서는 "GMO표시제"를 식품산업 등 국내경제에 최소한 영향을 주고 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역시 "GMO표시제"를 통해 알권리와 선택권 확보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GMO 표시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GMO표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14%까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사회편익분석 없이 GMO 표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발생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근거도 없는 식품기업의 엄살일 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보다 객관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GMO표시제"의 제정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현행 제도의 보완에서 시작해 장기적인 "GMO" 안전관리체제의 확립까지 GMO 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시 한 번 "GMO"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단기적인 체제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4일

서울환경연합

200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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