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지는 있지만 실효성 의문

국가적 차원의 광우병 쇠고기 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오늘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시행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원산지 표시 추진단'과 긴급 면담을 가졌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마친 후 실질적인 유통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적 안전대책인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감시단 등 최대 2,10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3개월 이내에 영세한 업체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의심스러웠다. 이는 검역당국과 수입업체들이 철저히 검역과 관리를 마친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지자체가 이후의 보관과 유통에 대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가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수입 조건, 검역 등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몇천 명의 감사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된다.

또한 단속과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허위 표기 했을 경우 육우·한우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수입산 쇠고기는 한우와 수입산을 구분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구분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식점과 단속반에 대한 교육도 영세업체까지 포함되는 시행 규칙이 오늘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미리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만 급급했을 뿐 이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마련하지 못한 채 '무조건 우리가 잘 할 것이니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원산지 표시 추진단 활동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보 공개 요청, 직접 감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8년 7월 8일

서울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