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터진 '멜라민 공포'가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국내에서도 유통됐다. 문제의 중국산 분유가 직접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한 해태제과의 쌀과자 등 2건의 수입과자가 멜라민 분유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미 멜라민 분유 사태로 중국에서만 4명이 사망하고 5만4000여명의 영유아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중국산 먹거리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정청은 무사안일, 안전불감, 늑장대응으로 '멜라민 과자'가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뒤늦게 해태제과에서는 '전량폐기 처분하고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유통되어 소비된 '멜라민 과자'를 어떻게 회수폐기하고 누구의 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떻게 파악해서 무슨 책임을 얼마나지겠다는 말인가?

멜라민 유분이 들어간 중국산 초컬릿은 올들어 3000톤이 유통됐으며 가공식품도 대거 수입됐다. 게다가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사료로 키운 메기 400톤도 시중 음식점으로 팔려 나갔다. 식품 원재료인 분유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2차 가공품에까지도 그 유해성분이 함유되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이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가 막힌다.

먹거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제 국민의 먹거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이다. 더구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서의 독성분 검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도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2008. 9.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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