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6월 30일 시행 건의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요청

역마케팅 방지 등 상용화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 요청

개통성공률 향상, 문자메시지(SMS) 착신 서비스, KT 전국대표번호 호소통 관련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통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획기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번호이동성 제도의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에는 ▲드림라인 ▲몬티스타텔레콤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SK네트웍스 ▲SK텔링크 ▲LG데이콤 ▲온세텔레콤 ▲하나로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참여했다.

사업자들은 이 건의서에서 "인터넷전화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120만으로, 일반 PSTN 전화 대비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1년 3개월동안 100여명의 인력과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준비를 완료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정부 및 사업자간 협의에서 논의된 대로 이행명령 시기인 6월 30일에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내전화 사업자들의 역마케팅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부서를 포함한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상용화 이후 ▲개통성공률 향상 등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문자메시지(SMS) 착신 서비스 ▲KT 전국대표번호(1588/1577) 호소통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는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PSTN)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07년 3월 발표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과 '08년 상반기 상용서비스를 명령한 '07년 7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위한 이행명령'에 의거해 정부, 연구기관(KISDI, ETRI), 11개 시내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이 준비해 왔다. 또한 '07년 12월 말부터 '08년 3월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150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번호이동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200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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