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4300억원으로 늘려 200개분야 유망 선도기술 발굴
중기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수립·발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FTA, 환율 하락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2008년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기술개발(R&D) 지원의 대폭 확대('07. 3,600억원→'08. 4,300억원), 중소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6조원 정책자금지원, 41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소상공인 보증 8,000억원) 및 65조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을 포함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육성시책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술로드맵에 근거한 전략적 R&D 지원 확대, 중소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중기청):('06.1∼8)11.2 →('07.1∼8)17.5
* 중소기업 수출액(억불,중기청):('06.1∼8)662.3 →('07.1∼8)778.4
* 수출채산성(2000년=100,무역협회):('05.1/4)80.2→('06.1/4)75.4→('07.1/4)75.2
* 세계시장 점유율 정체:('00)2.7→('05)2.7%, 세계일등 상품수 축소:('01)72→(05)59개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정책금융, 인력,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과 같이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등 현장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극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 대북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 2008년도 중소기업 지원 주요 정책과제
2008년도 중소기업 지원 주요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강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08년 해외진출 지원 예산안을 594억원(전년대비 약9%증)으로 책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초기-유망-중견)에 따라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Global Brand화 등을 지원하고 통·번역센터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인적 N/W*을 확충하여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 미국 조달시장 관련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설립예정인 "글로벌벤처협력재단" 등의 교포 네트워크를 통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미국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이머징 마켓 진출을 위해 해외거점을 확충*하여 법인설립, 물류 등 현지 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 수출전문가: 87개국 539명, 20명 이상 현지전문가 보유국가 25개국
*수출BI(개):('07)16→('08)17, 민간해외지원센터(개):('07)75→('08)80
(기술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안을 4,300억원으로 대폭 확대(19%증)하여 고부가가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전기술개발 및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대폭 확대('07: 392억원→'08: 55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지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09년까지 연차적으로 150개 업종, 200개 분야의 유망선도기술을 발굴하는 기술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국과의 국제 산·학·연 공동 R&D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05) 76 →('12목표) 85
*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07.8)
(중소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지식서비스업 육성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자금(1,000억원)지원, 컨설팅 지원 확대('07 200억원 → '08 254억원)를 통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식서비스전문기업과 제조업간의 협업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경영(CSR)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GDP 비중: 서비스업('00: 54.4%→'05: 56.3%), 제조업('00: 29.4%→'05: 28.4%), 고용 비중: 서비스업('00: 61.6%→'05: 65.5%), 제조업('00: 20.3%→'05: 18.5%)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2001년, 제조업=100): 우리나라 56.2, OECD 93.4
(New Manufacturing을 통한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육성)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개하여 정보화·컨설팅·싱글PPM 지원을 통해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2,000개를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모노즈쿠리 정신의 벤치마킹을 통해 핵심제조기술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자율적인 품질·기술혁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일본의 경우 모노즈쿠리(좋은 물건만들기) 정신 확산으로 10년 불황기에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여건 호조로 개성공단 진출 희망 기업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혁신형 기업 그리고 장수기업으로의 성장까지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자금*, 보증*, 세제감면*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구조고도화 자금
* 특례보증: 투자금액의 70%이내에서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70억원)까지 지원
* 세제감면: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설비투자시 7% 공제) 제도 적용
(소상공인·재래시장 애로 해소)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통 정보제공 등을 통해 권역별 소매점포간 체인화를 유도하고 기존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점포밀집 상점가를 본격지원 및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공설마트와 같은 현대식 유통공간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자금, 인력, 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창업 및 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확대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2.6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8,000억원을 포함하여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41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공급을 위해 이공대생 혁신기업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공고 맞춤형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171개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65조원으로 상향 조정(1.3조원 증)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창업지원:(07) 6,000억원 →(08) 6,400억원(400억원 ↑)
* 개발기술사업화지원:(07) 1,000억원 →(08) 1,200억원(200억원 ↑)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확대(7.5 → 8.1%)
중소기업청은 금번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시 동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자사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7. 10. 1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