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만족도: 국내 49.3점(지난해 대비 9.5점↓), 해외 68.9점
국내투자여건 문제점: '고비용 ㆍ 저효율'(79.4%), '과다 규제'(8.4%), '정책 비일관성'(7.3%) 順
商議,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 '기업조세부담 완화' 필요성 지적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을 현재 진출지역의 71.6%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전국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들은 '진출국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68.9점(100점 만점)을 준 반면 국내여건은 49.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현지 투자환경을 100으로 볼 때 국내 투자환경은 71.6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58.8점이었던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가 올해는 9.5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정책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부문별 국내 투자여건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외 만족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또 '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의 79.4%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았고, 이밖에 '과다한 규제'(8.4%), '정책의 일관성 부족'(7.3%) 등을 들었다.<'SOC 등 인프라 부족'(1.4%), '기타'(3.5%)>
5개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문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 '담보위주 대출관행'(28.7) 등을<'대출한도 축소'(15.2%), '해외자본이동 제한'(10.3%), '기타'(6.8%)>, 조세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50.2%),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등을 꼽았다<'복잡한 납세절차'(15.5%), '세금부과 오류'(3.4%), '기타'(1.8%)>.
노사부문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7.3%), '낮은 노동생산성'(28.1%) 등이<'과격한 노사분규'(13.6%), '노조 경영권 참여 요구'(8.3%), '기타'(2.7%)>,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 '과다한 물류비용'(27.0%), '각종 토지규제'(20.9%) 등이<'기반시설 부족'(11.0%), '기타'(5.6%)>, 행정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19.3%), '정책일관성 부족'(18.9%) 등이<'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18.3%), '기타'(6.0%)>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투자환경부문으로 '노사여건'(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20.2%), '금융여건'(1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향후 국내 투자환경 관련, 가장 큰 불안요인은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42.7), '환율불안 지속'(30.1%), '경기회복 속도 둔화'(16.4%)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일관성 유지'(48.1%)를 꼽았고, 그밖에 '기업조세부담 완화'(15.8%),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13.7%), '금융기관 이용여건 개선'(10.5%)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높은 인건비와 과다한 규제, 부족한 공장용지 등 열악한 국내 투자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80년대에 해외로 나갔던 소니, 도요타 등 일본기업들이 각종 규제완화로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자 최근 국내로 U턴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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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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