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7월 이후, 50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의 93%가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3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50∼99인)의 45.5%는 7월 이전에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47.3%는 '07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도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금번 조사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이 50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중소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 시행시기: 1,000명 이상('04,7), 300인 이상('05.7), 100인 이상('06.7), 50인 이상('07.7), 20인 이상('08.7), 20인 미만('11년 내에서 따로 정함)

* 중기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웹 서베이(Web-Survey) 패널 중소기업 중 397개사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07.6.11일∼'07.6.18일)

금번 조사의 상세 결과를 보면 ① 중소기업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근무형태는 토요일 격주 근무제(36.8%), 토요일 휴무제(28.3%), 토요일 오전 근무제(18.3%) 순으로 나타났으나 작년과 비교할 때, 토요일 오전 근무제는 줄어들고 토요일 휴무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도 토요일 휴무제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②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현황을 보면 금년 6월말 현재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33.0%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는 50∼99인 규모 중소기업중 45.5%는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47.3%는 금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나타났음

한편 법정 시행시기가 '08.7월부터인 20인 이상 49인 이하 중소기업의 23%가, 그리고 시행시기가 미정인 19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27%가 시행하고 있어, 주 40시간 근무제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③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43%), 생산일정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3%)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중소기업은 '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를 등을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의사항: 인건비 부담 경감 59.8%,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22.5%, 기업의 인력유지 및 원활한 인력공급 15.5% 등

중기청 관계자는, "금번 조사를 통해 이제 중소기업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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