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뿌리내리는 '주 40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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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업 95% 도입.."복지증진" 등 긍정평가 67.2%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6년 7월부터 시행된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사는 제도실시 이후 약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3,800개 대상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한 202개사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기간: '06. 11. 23∼12. 12)

이번 조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직전인 '06. 6월 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 인건비 상승, 납기준수 곤란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계에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06. 6월 실태조사('06. 6.26∼6.30: 2,100개 기업 중 401개 기업 응답)

이는 '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04. 5)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데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 '주 40시간 근무제'(03. 9월 근로기준법 개정) 단계적 확대실시 내용

- ('04.7): 1,000인 이상 기업 →('05.7) 300인 이상 중소기업 →('06.7) 100인 이상 →('07.7) 50인 이상 →('08.7) 20인 이상 →('11) 20인 미만

그간 중소기업청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청년층의 인식제고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설비투자 및 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신규채용 장려금 지급, 고용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실시해 왔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상기업들의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다.

금번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현황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도입

먼저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95%)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었으며, 주로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은 대략 4∼6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도입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제도와 관련된 실무지식 부족'(50.4%)이,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간 갈등이견'(63%)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 인건비 부담 예상보다 낮아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인건비가 10% 미만으로 늘어난 기업이 대부분(78.2%)으로 시행 전 조사결과(59.5%)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초 학계 및 업계 일각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5%∼17%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대부분 신규인력 충원이 없거나(53.6%) 5% 미만(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영향은 불명확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조사시 ‘노동생산성 감소’ 응답비율이 75.0% 였는데, 이번 조사시 71.8%로 소폭 감소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증가' 응답비율도 25.0%(6월)에서 28.1%(12월)로 소폭 증가하였다.

실제로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이전보다 비슷(54.2%)하거나 다소 단축(28.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6월 조사시에는 각각 56.3%, 31.3%), 응답기업들은 주요대응책으로 '집중근로시간 운영 등 효율화'(38.4%),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27.4%)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입 이후에도 기업의 생산성은 자체적 혁신역량과 개선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

당초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인건비 상승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등 응답기업 대부분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67.2%)하였으며, 특히 여가확대에 따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47.4%)을 가장 중요한 효과로 들었다.

아울러 기업들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요망 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40.6%), '생산성 향상 지원'(25.5%)등을 주문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와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 확대적용('07. 7)에 즈음하여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차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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