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64.4%가 대응에 미흡
정부, 사전등록 기간동안('08.6.1∼12.1) 상시점검체제 가동, 적극 지원키로
REACH 사전등록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REACH 대응수준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REACH로 인한 對EU 수출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07년 사전등록대상제품 對 EU수출금액: 최소 21억불)
이와 같은 우려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08.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두고 3,300여개 국내 기업의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과반수 이상의 업체(317개, 64.4%)가 사전등록 준비 등 REACH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07.6월 시행)란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危害性)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로, EU에서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한('08.6.1∼'08.12.1)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6일 발족한 『REACH 대응 공동 추진단(단장: 환경부 전병성 환경전략실장, 지식경제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 이하, 공동추진단)』의 첫 번째 점검회의에서 드러났으며,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대응수준이 당초 기대보다 미흡함에 따라 향후 공동추진단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추진단은 우선, 이번 점검 결과에서 "未대응"으로 나타난 기업(317개)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개최예정인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켜 조속히 대응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내의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중기청의 쿠폰제 컨설팅 사업*으로 지원하고, 특히,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 방식으로 지원(정부지원 800만원 한도, 3개월 이내)
*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EU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는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는 반면, 화학물질이 '간접' 수출되는 경우는 해당 제조업체를 파악하기 곤란
이를 위해 공동추진단은 사전등록 기간('08.6.1∼12.1)동안 REACH 등록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으고 REACH 사전등록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진척도 관리, 이 기간 동안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기업에 대해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 발송, REACH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익스프레스 컨설팅'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공동추진단 회의에서는 5.27-6.2(5일)간 개최되는 "REACH 주간"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주관기관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특히, REACH대응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환경부 전병성 환경전략실장은 REACH 제도가 복잡·방대하면서 EU는 사전등록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아직도 최종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REACH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기업들의 REACH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도 사전등록기간에 우리기업이 빠짐없이 사전등록하여 EU로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0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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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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