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발생 등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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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도 및 우회상장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상장법인에서 횡령ㆍ배임 관련 비리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증권집단소송법(부실회계 관련)의 적용범위가 '07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부분을 해소하려는 시기적 요인도 증가사유로 작용

'05년 17건(16사)이었던 횡령ㆍ배임발생건수(공시건수 기준)가 '06년 21건(20사)으로 증가하였고, '07년에도 현재 7건(6사)(2.22 기준)이 발생했다.

※ 평균 횡령금액: 54.9억('05년) → 57.6억('06년) → 50.7억('07년)

자기자본 대비: 25%미만(22건),∼50%(8건),∼75%(11건),∼100%(2건), 100%이상(2건)

횡령ㆍ배임 발생기업의 경우 대표이사ㆍ최대주주 등의 변경이 잦고, 실적악화 및 공시 후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횡령 발생 기업의 대표이사ㆍ최대주주 변경횟수*(횡령전후 1년간)가 시장평균*(최근 2년간) 대비 3배 이상 높고, 기업실적의 경우도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공시 후 주가도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 대표이사: 평균 3.1회(시장평균 0.8회), 최대주주: 평균 2.4회(시장평균 0.6회)

** 횡령공시 발생일 주가(평균 3.2% 하락), 공시일+1개월 후 주가(평균 15.6% 하락)

이에 코스닥시장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횡령발생 등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여 Clean Market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 공시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해 공시총괄부 소속팀을 확대개편함(5개팀→6개팀: '07.2.5)

① 상장법인에 대한 상시 공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여 공시관리의 실효성 제고한다.

부서내 공시모니터링 전담직원 배치 및 필요시 T/F 운영 등을 통해 사전 부실징후 및 사후 공시이행여부 등 공시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기법 개발 등 효율적 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 신산업(자원개발, 바이오 등) 진출ㆍ유명인 투자 공시 등 관련 공시내용진위 파악 및 이행실태 점검 등

② 투자자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점공시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부실화에 대비한다.

* 횡령ㆍ배임 발생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변동이 잦은 기업, 뚜렷한 실적없이 풍문 등 호재성공시를 남발하는 기업 등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공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기단위로 종합적인 기업현황 파악

③ 투자자에게 다양한 경고(Warning)장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ㆍ시행 한다.

* 횡령 등 부실관련 공시에 대하여 KRX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Pop-up 장치를 통해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련 공시시 주의환기 위한 매매정지조치 등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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