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요 선진국 경험으로 본 자본시장 발전방안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수열

GDP대비 주식시장 규모 '선진국 50∼70% 수준' ... 상의, "자통법은 발전 계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의 규모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3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경험으로 본 자본시장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말 기준 7,180억 달러로 GDP의 91.2%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미국(136.5%), 영국(139.5%), 일본(167.4%) 등에 비하면 상대적 규모가 영세하다. 채권시장 발행잔액 역시 2005년 말 6,556억 달러로 GDP의 83.2% 수준이지만 미국(164.9%), 일본(185.8%) 등에 비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국내 금융기업은 삼성생명(224위)과 국민은행(364위) 등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제조 기업은 9개사). 이는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120개의 글로벌 금융사 중 미국이 39개, 영국 10개, 일본 12개 등인 것을 감안하면 수적으로도 적을 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중국(5개)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국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개혁으로, 英 '외국인증권투자 1.6배 증가', 濠, '자본시장 2배 확대'

대한상의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법률제정, 제도개편 등의 자본시장 개혁 노력에 나선 결과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1986년 소위 '빅뱅'이라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증권매매수수료 자유화 등 금융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이듬해 외국인증권투자가 1.6배<372억달러('86)→ 591억달러('87)> 가량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을 계기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또한 호주도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하여 금융시장 개혁에 나섰고 그 결과 자본시장 규모가 약 2배<419억호주달러('00)→ 824억호주달러('04)> 확대됐다.

"증권업계는 양극화, 기업은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전망"

보고서는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자통법이 입법화되면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맞게 되고 국내 경제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대형 증권사 위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맞춤형 상품개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영업기반이 강화되고, 은행권은 자산운용이 다변화되지만 증권업계에 대한 지급결재 기능 허용으로 신탁영업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개발과 장외파생상품 개발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은 성장전략의 차별화, 기업은 자금관리 역량강화 필요

대한상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과 기업, 정부가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권은 성장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자통법이 시행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형 금융그룹으로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발하는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은 자금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여유자금 운용, 금융위험 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이 개발되므로 기업이 자본조달 비용 절감, 금융시장 위험의 효과적 회피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재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시장퇴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며, 금융상품의 복잡화로 투자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수반되는 손실위험을 정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3대 증권사의 평균자산 규모는 미국 3대 투자은행의 1.2%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3.1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