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편성방향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이 총 1조 5,96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08년도 대비 1.2%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나, 실제 기금 건전성이 호전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감소를 제외할 경우 17.1% 증가한 수준이다.

* 예산기준:('08) 1조 6,155억원 →('09) 1조 5,961억원(194억원 감, △1.2%)

(신기보 출연 제외시):('08)1조 3,455억원→('09)1조 5,761억원(2,306억원 증, 17.1%)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규모 등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은 5조 3,191억원으로 '08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모습이다.

* 총지출기준:('08) 5조 2,532억원 →('09) 5조 3,191억원(659억원 증, 1.3%)

09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예산 획기적으로 확대(791 → 2,024억원, 1,233억원 증, 155.9%)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인력양성 예산이 08년 781억원에서 09년 2,024억원으로 확대(1,233억원 증, 155.9%) 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근로자수:(97) 8,272,648명 →(06) 10,884,650명, 261만명 증가

* 대기업 근로자수:(97) 2,524,156명 →(06) 1,560,438명, 96만명 감소

먼저,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대폭 확대(6,400억원 → 1조원)하고, 창업공간 지원 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지원(175 → 286억원) 및 비수도권 제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기업투자보조금(178 → 300억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부터 상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100억원), 예비창업자가 연구기관의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기술창업인턴사업화(364억원) 및 지역 기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구축(97억원)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중소기업 현장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율(%):(05) 4.3 →(06) 3.8 →(07) 3.9(90천명)

중소기업과 공고 및 전문대를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확대(95 → 145억원)하고,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제 교육과정인 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공고졸업생의 대학 진학욕구 충족 및 공고-전문대-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기능인력 공급이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135억원)도 교육과학부로부터 이관받아 추진함으로써 전문계고의 특성화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4,300 → 4,870억원, 570억원 증, 13.3%)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08년 4,300억원에서 09년 4,870억원으로 확대(570억원 증, 13.3%)할 계획이다.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2,347 → 2,620억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선도과제에 중점 지원(1,770억원)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기술개발을 지원 하는 상용화 기술개발사업(550 → 650억원)도 확대된다.

또한, 신기술을 가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100억원)을 새로이 도입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1,990 → 2,237억원, 246억원 증, 12.4%)

최근 대형마트 확산,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편리한 쇼핑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대폭 증액(1,486 → 1,749억원)한다.

한편, 일률적인 시설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09년 6개 시장, 62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2년까지 50곳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업종사 등의 제약으로 집합교육 등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재미와 더불어 돈벌이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담은 프로그램들로 구성한 소상공인 CATV를 시범적으로 운영(21억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타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이색사업 추진

09년도 이색사업은, 첫째 중소기업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관련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혁파하고 각 부처가 규제의 신설·강화시 중소기업계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신규 5억원)하기로 하였고, 둘째, 첨단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조성중인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DMC: 디지털미디어시티)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미디어, IT, 콘텐츠 등 생산·연구·교육·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 비용의 일부(09년 10억원)를 지원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지하5층, 지상20층): 2011년까지 총사업비 1,264억원중 정부가 연차적으로 116억원 지원(09년 10억원, 10년 53억원, 11년 53억원) 예정

셋째, 내년 6월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세계 40개국 8백여명의 중소기업학자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ICSB)를 지원(4억원)하여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산·학·연 네트워킹 확대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예산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복권기금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 경영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100억원)을 반영하였다.

* ICSB(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중소기업국제협의회): 40개국 2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자중심의 국제협의회

중소기업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09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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