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는 우리 자동차산업을 한단계 더 선진화시킬 기회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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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성과에 대한 지방설명회(4.11, 군산)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조남홍)는 4.11(수) 전북 군산(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자동차업계와 관련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韓美 FTA 협상결과와 우리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이날 행사는 업종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 지역에서 승용차와 상용차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에서 자동차 업종이 첫 번째로 설명회를 개최
* 대구(4.17, 섬유), 구미(4.19,전자), 울산(4.20, 석유화학), 포항(5.3, 철강), 창원(5.10,기계), 부산(5.15,생활용품)
『한ㆍ미 FTA 체결현황 및 업계의 대응방안』(산자부,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KIET 이항구 박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업계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각오와 업체별 대응자세와 전략을 발표
산자부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은 주제발표(한ㆍ미 FTA 체결현황 및 업계의 대응방안)를 통해 한미 양측의 자동차협상 주요타결내용을 설명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3000cc이하 승용차와 대미 수출이 연간 30∼40%이상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특소세 2단계, 자동차세를 3단계로 축소개편하고 환경 및 안전기준도 유연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FTA체결로 인해 생산성을 고려한 총효과는 연평균 10억불 흑자, 對美 무역효과는 연평균 7.4억 흑자(수출 8.1억불, 수입 72백만불)가 예상되며 미국 현지생산 및 자동차판매증가로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자동차분야 한미 FTA체결 주요 내용】
△ 관세 양허
-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자동차 부품
- 3년 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 5년 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06)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06)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 자동차 원산지 규정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시 8%, 3년후 5%로 인하
자동차세 3단계로 개편: 1000cc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초과 200원
△안전기준(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 기준 적용
△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착의무화)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
*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주제:한미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한ㆍ미 FTA가 상생협력과 수평적 분업, 호혜적 통상환경, 협력적 노사관계, 개방형 납품구조 및 전략적 기술제휴가 확대되는 등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회요인으로 한미교역 활성화와 제3국과의 교역확대, 국내투자환경 개선, 법ㆍ제도의 선진화, 경영투명성 제고 및 대외이미지 개선으로 우리자동차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를 위해 기업은 미국시장에 대한 분석강화, 비즈니스 모델 개선(저가 →고수익 모델), 품질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보유, 전략적 기술제휴와 대미 직접투자를 통한 사업기회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개방형 기술혁신환경 조성, 기술표준화, 한미기업간 협업사업과 대미직접투자 지원 등 업계의 기본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
이 날, 자동차분야의 협상을 최일선에서 주도해 온 산업자원부 김 영학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2월, 한미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14개월 동안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마감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격론이 벌어졌다며 협상 당시를 회고하면서 미국은 80년대 이후 우리 자동차 수출의 80%이상을 소화해줘 성장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고 여기에다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개방적인 공급구조, 첨단기술, 유연한 노동환경 등 미국은 유리 자동차산업을 한층 더 선진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미 FTA 체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음을 강조
우리 시장보다 16배가 큰 미국측에 우리의 수출 주종품목인 3000cc이하의 가솔린 승용차와 매년 30∼40%씩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관세 즉시철폐는 협상의 최대 백미였으며 FTA체결로 인해 자동차생산구조의 다각화, 교역 증대, 제3국 부품업체의 투자확대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잠재역량과 성장모멘텀이 크게 확충되리라 기대된다고 평가
업계에서는 수출과 투자확대,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 촉진에 힘써 세계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에서도 기업마케팅, 미래형자동차 등 R&D개발역량 강화, 제도의 선진화 등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대차, GM대우, 만도 등 완성차와 부품업계 대표는 한미 FTA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가 가져오는 다양한 기회요인과 활용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함
20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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