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선금지급비율 70%로 ↑…분리발주도 확대

9개부처 공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지급·선금지급확대, 공공공사의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추진할 경우 연간 8조10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10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을 보고했다.

조달청은 보고에서 최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의 판로,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공공구매가 중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확대방안은 △공공구매 시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으로 추진된다.

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달청이 계약대금을 대신 지급하던 대지급 대상에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추가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지급 대상금액도 연간 5조5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품제조·공사계약 시 조달업체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70%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선금지급비율도 현행 20~50%에서 70%로 확대해 1500억원의 중소기업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만으로 대금의 80%를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도 취급금융기관을 현행 3개 시중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총액계약 뿐만 아니라 단가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으로 확대함으로써, 1600억원의 생산자금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시행하고 계약에 수반되는 입찰,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공공조달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현행 이행보증 수수료도 0.13~1.72%에서 0.07~0.85%로 줄여 연간 138억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차며 확대를 위해서는 소액물품(1억9000만원 미만)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입찰제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이라도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 계약(MAS)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소기업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주 기회가 확보되게 된다.

또 그 동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리상의 문제로 기피해 왔던 일정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의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의 총사업비 원가 검토 시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하거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담영역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방산업체 지정 시 ‘1물자1업체’에서 ‘1물자 다업체’로, 절충교역 대상물품믈 군수품에서 수출유망소기업 제품으로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시 신속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기간을 1년에서 분기나 반기 등으로 단축,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가격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필요한 원자재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주요 원자재 비축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현행 25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비축원자재 외상 방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포인트(2.5%→1.5%)인하한다.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지원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실태조사실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 공공구매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납품대금의 대지급·선금 등 유동성지원 4조원, 공사용자재의 분리구매 등 2조8000억원, 신규 창업기업 수주기회 확대 1조원 등 모두 8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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