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만개·프리랜서 13만개…중기청 육성방안 발표
중소기업청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했다.
4일 변종립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국장(왼쪽부터 시계방향 세번째)이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해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내실업률이 2002년 8%에서 2006년 4%로 크게 낮아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창업후 연소득이 2만5000유로 미만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30만개의 1인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지식기업도 최근 4년간 연평균 4.5%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등록자는 11만7000여명, 프리랜서(미사업등록자)는 32만8000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여러가지 이유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하고 1인 지식업이 대부분 지인을 통해 프로젝트를 따내는 원시적 시장 구조가 첫번재 요인이다. 올해 KAIST의 조사에 따르면 프로젝트 수주경로는 지인(38.3%), 포털사이트(29.1%), 중개기관(27.1%)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또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가 부족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 KAIST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하지 않는 이유 중 첫번째는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으로 32.6%였다. 그 뒤로는 ‘세금 부담’(12.2%), ‘국민·의료 보험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인 지식기업은 소득,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 어엿한 경제주체인데도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다양한 ‘1인 지식기업 육성시책’ 이다.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
지방 중기청 구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유망 지식서비스분야인 공예·디자인 신규BI를 건립해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를 우선 입주배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경영역량 강화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 한다.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ㄴ9를 지급해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자기계발 Gold-card을 가진 1인 지식기업은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에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50%를 정산받게 된다.
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새로운 수요 창출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장 면적 15㎡ 이상의 생산공장 기준을 면제하고, 컴퓨터 3대 이상의 생산시설을 1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상시근로자 3명의 생산인력 기준 역시 1명으로 낮춘다.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발주 정보를 e-지식몰에 제공한다.
인지도 제고 및 지식거래 시장 구축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해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해 1인 벤처기업화를 촉진한다.
공급자인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가 한 곳에서 지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칭 ‘e-지식몰 및 1인지식기업 전문가 DB’도 구축해 운영한다.
시장 신뢰성 확보
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해 1인 지식기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강화한다.
이행보증제도란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후 수요자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인 지식기업에 대한 계약금액을 보증하거나 ▲1인 지식기업이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다. 또 대체인력제도란 1인 지식기업이 사고 등으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문가 풀에 등록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대체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1인 지식기업의 서비스 완료 후 수요자 평가결과(80%) 및 교육이수 여부 등 역량(20%)을 4등급으로 구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인 지식기업협회’의 설립을 유도해 정책 구심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계적 기반이 부족한 1인 지식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큐레이터, 소믈리에, 만화매니저 등 1인 지식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직업군을 발굴·공표한다.
문 의: 중소서비스기업과 이형철(042-481-4552)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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