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1조·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자금난 해소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을 1조6000억원 늘렸다.

중소기업청은 6일 20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을 총지출 기준 지난해보다 1조5602억원 늘어난 6조9774억원으로 수정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예산 총지출은 2조382억원이고 기금 총지출은 4조9392억원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이 6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내년 수정예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원부자재 가격인상, 환율상승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을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자영업자 전업 자금에 1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보유기술 사업화 등에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증공급 규모도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신·기보 등에 5000억원을 투자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두번째로 중기청은 소상공인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200억원을 증액해 584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론 자영업 컨설팅,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점포 조직화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 180억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번째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관련 예산에 655억원을 추가 반영해 지난해보다 1097억원이 늘어난 1888억원을 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600억원으로 300억원을 확대하고, 지급방법도 3년 분할지급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우수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업화에 250억원을,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 등 신기술 창업인프라 구축과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등에도 175억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청은 증액분 1조 6천억원 등 내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올해 12월 중 각종 사업을 앞당겨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공급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긴밀히 점검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청에 운영 중인 “1357 기동반”을 지난 4일부터 금융애로 현장해결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