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大기업, 자본금 6배를 기업에 쌓아둔다"...투자저하로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국내 주요기업의 유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 잉여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4일 발표한 '기업 유보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율(자본금대비 잉여금)이 2002년에 232%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지난해 616%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기업의 유보율 상승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지나친 보수경영과 경영권에 대한 불안으로 파급된 투자저하가 주요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유보율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지난해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이상 상승했고, 101∼500대 기업 유보율은 지난해 473%로 2002년 대비(264%) 1.8배, 501∼1000대 기업은 327%로 같은 기간대비 1.7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유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2년에 500∼900%대에 머물렀던 '전기가스', '철강, 비철금속 등 1차 금속'의 유보율이 2006년에 10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부동산 업종도 2006년에 전체 평균(61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기업의 유보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잉여금을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내수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 불안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는 만큼 '저금리 기조 유지',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절상 등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주요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시간당 10.6달러인 제조업체 임금수준*을 홍콩, 싱가포르의 5∼6달러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출자 등에 대한 제한을 보다 완화하고, 경영권에 대한 불안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주예약권** 등 제도적 방어 장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R&D비용에 대해 고정비율(5%)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 제조업체 시간당 임금수준(미국 노동통계국): 한국 $10.6, 홍콩 $5.2, 싱가포르 $6.6, 대만 $5.6

** 권리자가 미리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에 대해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끝으로 기업가 정신을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저하시키는 만큼 기업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력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모범기업이나 훌륭한 기업인을 격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창업절차, 창업소요기간, 창업비용 등 창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높이는 이유는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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