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NEWS는 선거구 협상 30분 만에 결렬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3일 치뤄질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정의당을 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거대 양당의 선거구 협상이 30분 만에 결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선거구획정안 마련일을 어긴 후 계속되는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걸까요 ? 이번 협상에 정의당이 빠진 이유는 국회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석이 5석인데요. 국회교섭단체 조건은 국회의원수 20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회교섭단체 조건 20석이 타당한지를 살펴봅시다.
국회교섭단체 조건 20석을 깨자는 의견입니다. ----- 원문 보기 --- >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현 양당구조를 깨고 여러 정당이 연정과 협치하는 구조로 국회를 바꾼다.
현 양당구조를 깨야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대립으로 정국이 헛도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양당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양당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해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꾸고, 정당설립 조건 중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1항의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조항은 대폭 낮춰 정당 설립을 쉽게 한다.
다당연정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의 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 된다.

이를위해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부여되는 교섭단체 조건을 단일 정당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단일정당교섭단체]

20명이 않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조건을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교섭단체]

20명 이상 아니더라도 교섭단체를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준교섭단체] 로 교섭단체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단일정당교섭단체]와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에게는 각각 권한 및 국고지원을 교섭단체 조건과 국회의원 숫자만큼으로 제한하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다. 이상으로 현 양당틀을 벗어나도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거대 양당의 울타리에 동거하면서 현 양당의 제왕적 공천권에 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내년 총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

먼저 오늘 있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구 협상 회동 관련 각 언론 보도입니다.

선거구획정 '연내 합의' 결국 물건너가나 ----- 뉴시스 ----- >  

한발짝도 양보 않는 새누리…‘선거구 대란’ 우려 ----- 한겨례 ----- >

여야, 선거구협상 또 결렬…선거구 실종 현실화되나 ----- 노컷뉴스 ----- >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8일 남았는데…'선거구 협상' 30분 만에 결렬 ----- 한국경제 ----- >

'25분만에 끝', 선거구 협상 여야 버티기에 신인들 '발동동' ---- 머니투데이 ----- >

'선거구' 협상 20분 만에 결렬, 예비후보 어쩌나 ----- mbc ------- >  

예비후보 등록 코 앞인데…선거구 획정 또 '결렬' ----- 이데일리 ----- > 

각 당의 주장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ㅇ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 정치신인 발굴의 모멘텀이 되어야

오늘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회동을 가진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당론도 없이 비례성 강화 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다.

열흘 후면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하는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가진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선거구 획정 지연은 결국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선거구획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밝은 미래를 같이 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말하는 정치개혁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5. 12. 6.  새누리당 공보실 ----- 원문 ----- >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입니다.

[브리핑]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여야의 2+2회동이 30분도 못돼 결렬됐다.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결정해야할 사항인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양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며 불통과 독선의 놀부 심보를 마주보는 것 같다.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양보의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우리당은 최소한 균형의석제와 석폐율제라도 도입해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야당의 양보안조차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가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양손에 떡을 들고도 가난한 동생 흥부의 떡까지 내놓으라는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지역주의 완화라는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도 한 발짝이라도 양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15일까지는 국회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거구를 획정해야 총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치신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던 당리당략만 챙기겠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원문 ----- >

끝으로 정의당 입장입니다.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 관련

일시: 2015년 12월 6일 오후 5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구 획정 및 정치개혁 관련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3+3 회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성과 없이 끝났다.

손에 쥔 특권은 한 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탐욕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다.

오늘도 새누리당의 탐욕적 횡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하게 얻은 기득권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졸렬한 욕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권, 시민사회, 전문가 모두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인지 관심도 없고, 눈 딱 감고 막무가내로 비상식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와 판박이다.

회동 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주요 지도부가 늘어놓은 변명은 정말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야권에서 다양한 대안과 조정안을 내 놨는데도 모르쇠로 질질 끌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시간이 없으니 ‘비례축소안’으로 그냥 가자고 한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원칙 없이 이해득실만 따지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과반의석 보장 운운하며 손익 계산에만 몰두해온 당사자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더구나 야권의 비례성 확보 방안 요청은 너무도 타당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나이키 신발 안 사준다고 학교 안가겠다“ “100미터 달리기하는데 10미터 앞에서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사실마저 왜곡하는 적반하장은 정말 파렴치의 극치다.

지금 상황이 새누리당이 불공평한 선거룰로 얻게 된 ‘금수저’ 쥐고 졸부처럼 떵떵거릴 때인가? 얼마나 더, 은수저는 고사하고 ‘흙수저’ 가지고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모욕할 것인가?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폭력적 사고다.

재차 강조하지만, 단순 비례 정수 축소는 새누리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한 최악의 정치개악이다. 대통령제, 정국안정 등 어떤 그럴싸한 이유로 치장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은 이런 특권에 찌든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정치 행태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아무리 현실 정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기득권 정치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행태를 두고 볼 순 없다. 민생을 담보하는 정치 개혁을 위해 단 걸음 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도 참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돌아가면서 말장난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 단 한번이라도 작은 기득권을 버리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 보기 ----- >

이상으로,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 최대한 뉴스원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3NEWS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