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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뉴스 사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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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개혁 기준 3가지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12-22 21:35    


이 글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 , 개헌 등 세미나 및 토론회를 보면서 공약뉴스 취재를 위해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관련 반응을 종합하여 이미 쓴 아래 사설을 재정리한 것임
사설 //[차점국회의원] [선출직비례대표]를 뽑고 다당연정 협치 국회 되도록 [연정교섭단체] [연정준교섭단체] 인정하는 국회교섭단체 조건바꿔 양당 폐해 개선하는 정치개혁이 먼저// ---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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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개헌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

정치개혁이란 큰 주제를 놓고 보면
선거제도개혁 및 개헌을 위한 범국민추진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시민의 주장을 펼 필요가 있다. 운동본부는 보수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범위로 말이다.

난 열심히 사는데 좋아지는 게 없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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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하는 정치개혁 기준은 크게 세가지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 조건부 및 의원세비 중산층 월 급여액으로 하향조정 )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즉,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국회를 먼저 바꾸고 이후 혹은 함께 개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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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양당구조를 깬다

현 양당구조를 깨고 여러 정당이 연정과 협치하는 구조로 국회를 바꾼다.

현 양당구조를 깨야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과 대립으로 정국이 헛도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이 핵심이다. 양당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양당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해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꾸고,
정당설립 조건 중 정당법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1항의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조항은 대폭 낮춰 정당 설립을 쉽게 한다.

다당연정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의 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 된다. 이를위해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부여되는 교섭단체 조건을

단일 정당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단일정당교섭단체]

20명이 않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조건을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교섭단체]

20명 이상 아니더라도 교섭단체를 만들면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연정준교섭단체]

로 교섭단체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단일정당교섭단체]와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에게는 각각 권한 및 국고지원을 교섭단체 조건과 국회의원 숫자만큼으로 제한하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다. 

이상으로 현 양당틀을 벗어나도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 소신 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거대 양당의 울타리에 동거하면서 현 양당의 제왕적 공천권에 줄 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여러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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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 조건부 )

국회 의석수는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합 300석이다.

이것을 400석으로 늘린다.
지역구 246석 (61.5%), 선택비례대표 154석 (38.5%).

선택비례대표 154석은 차점국회의원 77석, 선출직비례대표 77석으로 구성한다.

조건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 지역구 유권자와의 만남 정례화.
지역구 국회의원 경우 월 2회 이상 지역구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진행 내역, 입법내역, 국회출석 상황 등 의정활동 보고를 지역구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것과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하여 지역구 유권자와의 소통을 조건으로 위 400석 의석수를 늘려준다 ( 이 부분은 공약뉴스에서 유권자를 만나면서 정치불신 까닭을 확인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묻고 확인한 결과이다.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심지어는 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가고 나면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것을 정치불신의 으뜸으로 유권자들은 말했다. 서로 얼굴 한번 보면 억감정도 누구러트리는 한국사람 정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지역구 행사에 와서 축사하는 것 말고 출마 때 만나며 했던 말과 공약과 국회 서 뭐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궁금해 한다 )

둘째, 국회의원 세비를 중산층 평균급여수준으로 삭감
국회의원 세비는 한달에 약 1,100만원 수준이다. 중산층 평균 보다 약 두배 정도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도 누리면서 권력도 행사하고 월급도 상위층에 해당되게 두둑히 받으니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는데 국회는 배고프지 않으니 민의와 동떨어진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이다. 현 국회의원 300명 * 현 세비 1,100만원 = 월 33억 ---> 중산층 평균 급여를 500만원으로 잡으면 국회의원 400명 * 500만원 = 월 20억. 따라서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리더라도 세비를 줄이면 오히려 월 13억의 세비가 절약된다. 국회의원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니 돈보다 공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갖은 인물이 정치를 하게하자. 

[차점국회의원] 선출 방안은 지역구 출마 낙선자 중에서 뽑는 것으로, 전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배점을 정하고, 전국 투표율 기준 자신의 지역구 득표율을 종합하고, 소속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종합하여 77명을 뽑는다. 차점국회의원 77석은 헌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수 편차 3 : 1 불합치 판정으로 선거구 재편에 대한 필요성과 권역/지역 비례대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선출직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수요를 챙겨줄 수 있는 우선순위로 77개를 정한다. 이것을 [사회적 협의 비례대표 77석]이라 칭하고 각 정당은 각 비례대표 한석 당 한명만 후보로 내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로 뽑는다. 전국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뽑듯이 전국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선출직비례대표] 77명을 직접 뽑는다. 선출된 [선출직비례대표]는 국민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별도의 국회제도로 둔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한다. [선출직비례대표]로 상원의 역할을 테스트 할 수 있다 (상하 양원제 가능성 테스트 의미).

현행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되는 54석 비례대표는 모두 폐지한다. 지금의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지명한 지명직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다.

재정리를 하면 [차점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선출되는 것이고, [선출직비례대표]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77명 중에서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전국득표선출자가 당선되는 것이다.

각 정당은 지역구, 선출직비례대표에 각각 한명만 후보로 내야한다.
유권자는 400명을 모두 직접 뽑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구 246석 (61.5%) +  차점국회의원 77석 (19.25%) + 선출직비례대표 77석 (19.25%)이니

246석 (61.5%) +  차점국회의원 77석 (19.25%) = 323석(80.75%)은 지역구 출신이 되는 것이고 

전 국민 민의를 분야별로 대표하는 선출직비례대표 77석 (19.25%)이다.

모양은 지역구 출신이 현행 246석에서 323석으로 늘어난 꼴이지만, 차점국회의원 77석의 지역 비례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영호남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 양당이 혹은 양당 중 일방이 국회를 지배하는 부분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고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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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이상을 통해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여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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