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민죽이기 추경예산 삭감해야”
농식품부 긴급수입과 할인판매 명목으로 495억원 편성, 농산물 가격 하락 부채질

❏ 정부의 농업관련 추경(안)이 농산물 수입 또는 할인판매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농민죽이기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관련 5220억원의 추경예산중 700억원을 농안기금으로 지원하여 ‘가격급등시 할인판매 지원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395억원’ 등 49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아래 참조).

*참조 : 긴급농산물수급안정(농안기금) 세부 사업내용
△무·배추 등 10만 톤 시장격리(100억 원) △양파 등 저장·가공 10.5만 톤(105억 원) △가격 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100억 원)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395억 원)으로 편성

❍ 그러나 이번 추경이 정부 편성안대로 농산물 할인판매와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은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파, 무, 배추 등 주요 채소류는 매년 가격폭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가뭄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는 지원책 대책을 미적거리다가 이번 추경 편성처럼 가격이 오를 때면 적극 개입해 농민들의 피해만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 신정훈 의원은 메르스 극복지원,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이 농산물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등 오히려 농민 죽이기 예산에 다름 아니다”며“국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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