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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12 22:28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11월 13일 내 처리를 위해 오늘도 사흘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실패하면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음달이 된다고 무슨 뾰족한 정답이 나오겠는가?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 여야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달 15일 전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빠르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렿게 결정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치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서로간의 국회의석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국회에서 무슨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는가?

국회 지역구 투표의 현행 3 : 1을 2 :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치권에서 무시한다면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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