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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1-16 17:31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내용이다.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영장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관련입니다.

특검은 문예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영표 구속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담당자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여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휘 감독권, 기금운영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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