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공공·금융기관, 임금체계 개편 선도해야”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 고민하는 자세 필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과 함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아들·딸들의 일자리를 위한 약속이자 법으로 의무화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등 소위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면서 “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 우리나라의 상위 10% 임금 수준이 하위 10%의 4.7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격차가 큰 것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 애로계층을 줄일 수 있는 핵심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매년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하고 하도급·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등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급제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장년들에게 갈수록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요인”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인 비정규직의 증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급제의 최대수혜를 누렸던 대기업 정규직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별 기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 방안을 고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나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임금체재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가장 더딘 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분의 조직화된 정규직 부분인데 스스로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국민들, 특히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제공, 시장임금 정보제공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임금관련 연구 분석과 사례발굴 전파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05.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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