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협회장 성상철 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성상철 씨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임명을 철회하라.
- 성상철 씨(전 병원협회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을 공급자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 성상철 씨는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원격의료 지지자로 의료민영화 첨병임.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이사장으로 병원협회 대표 및 유헬스산업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임명되었다.

성상철 씨의 임명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상철 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을 병원산업이 좌지우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반대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성상철 씨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상철 씨는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인물이다

성상철 씨는 서울대병원장과 병원협회장을 수차례 역임하여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과 대립했던 사람이다. 특히 병원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창했던 인물로 건강보험의 발전과 애초부터 대척점에 있었다.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한 이사장 임명은 필연적으로 사실상의 건강보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 지지자의 건강보험 이사장 임명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성상철 씨는 일관된 영리병원 지지자이다

성상철 씨는 병원협회장 시절 “의료서비스는 미래산업이다. 투자개방형(영리) 병원과 의료채권을 허용해야 의료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와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킬 건강보험의 가장 큰 적이다. 영리병원 지지자의 건강보험 이사장 임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성상철 씨는 원격의료의 적극적 주창자이다

성상철 씨는 유헬스산업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원격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을 일관되게 옹호한 경력이 있다. 서울대병원장 시절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유헬스협회장 시절에는 건강보험으로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의료산업계와 원격의료를 위한 건강보험의 전용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의료산업의 이익을 위한 인사에게 건강보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넷째, 성상철 씨 임명은 불통인사와 보은인사의 표본이다

성상철 씨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건강보험 이사장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14일 전 건강보험 이사장인 김종대 씨의 퇴임 후에도 한동안 청와대는 이사장 임명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제 이를 강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불통, 막장 인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특히 그가 TK 대부 신현확 씨의 사위이며, 병원계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는 보은인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장 시절 성상철 씨가 벌인 각종 노조 와해 책동, 황우석 씨에 대한 잘못된 지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퇴직 후 교직월급 수령, 국립대병원의 영리화 추진 등등 숱한 악행들을 알고 있다. 사실상 성상철 씨는 일생을 공공의료를 반대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평생을 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보험제도를 끝까지 옹호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 강행한 것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탄내고,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을 기어코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지금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높은 병원비로 가계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상철 씨의 임명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4. 12. 2(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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