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乙비대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시장 진출 실태 진단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 오늘도 우리의 을(乙)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적자생존의 세상 속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무자비한 갑의 횡포에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당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춘들이 모두 우리 사회의 을(乙)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이는 곧 사회적 합의 사항이자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2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는 커녕 재벌･대기업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과 서민 증세로 민생은 팍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부당한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 고통받는 을(乙)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피해 실태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 유통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해주실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조철현 회장님을 비롯해, 좌장을 맡아주신 중앙대 이정희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박사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양창영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 11.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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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해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사례입니다.

현 이천 롯데 프리미엄몰 아웃렛은 2009년 한국패션유통물류주식회사가 대규모 아웃렛이 들어올 경우 지역상권 침탈의 우려가 있다는 상권 영향분석에 따라, 이천시에 “지역 상권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이행확약서를 써주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나 2011년 롯데가 아웃렛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행확약서는 백지화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결국 개장하였습니다.

당초 롯데는 마치 해외명품 브랜드를 위주로 취급할 것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실상은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입니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에서 중소 의류매장이 집중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매출이 40~50%대로 뚝 떨어지면서 골목시장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상인들은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아예 반강제적인 업종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은 아직도 대기업 아웃렛이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아웃렛 입점 시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천 명 단위에서 최대 만 명 수준에 이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곤 합니다. 신세계는 올 해 7월 의정부시에 1,100억을 투자해서 아웃렛 입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약 3천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결국 허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사실 3,124명이라는 수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에 총 투자액을 곱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계수’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창출 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밝힘)

설상가상으로 일자리의 질 또한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여주 신세계와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이 창출한 고용은 각각 857명, 1400명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만, 그 중 신세계는 10명, 롯데는 34명만 직접고용 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저임금 간접고용/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밝힘)

이처럼 더 이상 유통재벌이 초대형 아웃렛 유치의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 유통산업발전법, 기타 대기업-중소상인 간 상생 관련법 등 자영업자 보호 방안의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법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소상공인.대기업.지자체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 11.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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