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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은 가능한가

□ 취지

- 정당의 기본토대인 당원의 수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소극적이거나 일회적 이벤트에 머무르는 사회변화로 정당정치는 위기를 맞음

- 대의정치의 본래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이 점증함에 따라 이를 제도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함

□ 토론회 방향

- 한국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혁신의 방향과 과제 도출
- 현재의 정당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적 발전방향을 모색
- 외국정당의 혁신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정당정치에로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
- 개방형 플랫폼 정당의 의미와 실천과제 토론

□ 행사 개요

일시: 2014.11.27(목) 오후 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주관: 이학영 의원실
초청대상: 정당인, 시민정치활동가, 국회의원,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 프로그램

16:00
개회/인사말과 축사/ 참석자 소개(10“)
축 사: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사 회: 신정훈 국회의원(새정치연합 혁신위원)
인사말: 이학영 국회의원

16:10∼17:40(90“)
<기본발제>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 방안
-최재성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
한국 민주주의 과제와 한국형 플랫폼 정당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

<토론발제>
미래정당의 구성 원리와 실천
-강한섭(서울예대교수 / 새누리당 크레이지파티 대표 )
네트워크 정당의 해외 사례와 한국정당의 혁신방안
-유승찬(스토리닷 대표)
혁신플랫폼의 한국정당 수용가능성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형 플랫폼 정당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문태룡(민주주의3.0 연구소 이사)

17:40∼18:10(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8:1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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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도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정당의 재구성
국회의원 최재성(남양주갑)

Ⅰ. 직접민주주의 지향 정당의 모델

열린정당을 향한 개혁의 핵심은, 정당의 직접민주주의 질서의 확립이라고 판단됨.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정당의 재구성 지향은 시민을 △정당 공직당직 선출의 주체 △정책생산의 주체 △의사결정과 숙의 민주주의의 주체로 바로 세우는 것임.

1.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열린정당으로 재구성

■ 공직당직 선출 /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전면보장

◦ 정책당원제 도입. 관심 영역의 정책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과정에 정책당원으로 가입. 정책당원은 정책사안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탈당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

◦ 공직/당직 선출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국민경선/참여경선 등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 책임당원의 경우 당비규정 및 의무규정을 강화해, 당직선거 및 경선시기 급조당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 책임당원은 당의 주인으로서 명예와 의무를 강조. 당 정체성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역임.

2. 시민참여형 정책생산 시스템 도입

■ 정책생산에 크라우드소싱 시스템 전면도입

◦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개발 예산의 일부를 시민께 돌려주는 집합지성 정책개발 방식,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정책 생산 시스템 전면도입.

◦ 정당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공모 의무화. 각 분야별 준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정책생산 과정의 참여 및 의견 적극 수렴. 채택된 정책결과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 시민생산 정책생산물에 대한 입법의제 도출. 국회의원 입법과제로 우선 배치함.

3.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정책 및 당론 형성

■ 개방형 정책 컨퍼런스 개최

◦ 대중적 정책생산 시스템 구축. 당 조직 및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중심의 정책생산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정책 컨퍼런스 개최

◦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정책과제 수립 성과 종합.

◦ 시민들의 정책제안 및 정책결정과정 주도. 공모 및 참여를 통한 정책 컨퍼런스 개최.

◦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행사의제 선정 도입. 시민참여형 정책생산을 종합 결산하는 차원의 새로운 컨퍼런스 모델 제시

■ 시민참여형 정책결정시스템 도입

◦ 시민들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플랫폼 제공.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안건 발의 조건 마련

Ⅱ. 직접민주주의 정당 개혁을 걸림돌

야당의 역사는 혁신의 역사였으며, 현 시기의 위기는 혁신의 정체와 퇴행으로 인 한 것임. 2002년 국민참여경선의 힘으로 집권한 이후 야당은 2003년 체제를 넘어 서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음 정치개혁 자체가 성장동력인 야당의 입장에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반세기전 정당 모델에 정체된’ 오늘의 상황이 위기의 근본원인임.

▣ 구조적 정체에 앞서 인물의 교체도 정체되었음

새누리당 역대 당대표의 경우 대부분 현역 정치인에서 은퇴했거나, 단체장 등 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상당수가 차기 당권의 잠재 적 도전자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 인물교체라는 측면에서 정체된 상황임. 이를 2003년 체제에 발목잡힌 야당이라고 진단함.

▣ 직접 민주주의 확대에 역행, 당직/공직 선출제도는 닫힌 구조로

국민참여경선(2002 대선) -> 시민공천배심원제(2010년 지방선거) -> 당직 모바일 투표 도입(2012년 전대) -> 국민명령 1호(2012년 대선) -> 대의원・ 권리당원・여론조사 방식(2013년 5월 전대) -> 대의원/권리당원/여론조사 비율을 두고 논의 중(2015년 전대 준비)

2002년 국민참여 경선 이후, 점진적이지만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길로 가고 있었음. 2012년 당 지도부 선출에도 국민참여 경선이 전격 도입되었고, 클라우드소싱 방식의 정책생산을 위한 유의미한 실험(국민명령1호)도 시도되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과제는 급속히 퇴행했고, 비대위 혁신위 혁신과제에서도, 직접민주주의 확대, 구조적 분권의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길에 극복해야 할 3가지 과제

1. 도구적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야

현재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논점은 ‘모바일 투표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음

-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4천만대를 넘어선 오늘,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논쟁은 부적절.

-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집합지성의 시대에 뒤쳐짐

- 2002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새로운 국민참여형 정치모델을 만들어낸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음

2. 당위의 논쟁을 벗어나야 - ‘옳은데 왜 안하는가’라는 말은 옳은 말인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당내 세력간 유불리가 확실함.

- 모바일 투표가 적용됐던 2012년 2번의 당대표 선거와 1번의 대선후보 경선의 결과는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었음.

- 국민참여형 경선룰에 반발하는 세가 커졌고, 모바일 투표는 여론조사 반영 방식으로 급속히 퇴행했음.

이길 수 없는 룰을 반대하는 쪽에게,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설득이라 할 수 없음. 유리한 쪽의 분명한 정치적 양보를 통한 타협시도는 전무했음은 아쉬운 지점임.

경선 도구에 불과한 모바일 투표를 넘어서, 정당 운영의 원리를 바꾸는 ‘플랫폼정당’,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확실한 정치적 타협안, 기득권 포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3. ‘디지털 동원형’ 정치모델 넘고, 선거와 조직 중심 사고 극복해야

시민을 정당 권력 생성의 주체로 세우고, 정책생산과 입안의 중심에 세우는 직접 민주주의 정당모델 지향해야

직접민주주의 정당의 재구성을 위해선,

- 당직/공직 선출과정 개방을 위한 완전국민경선/국민경선/참여경선 등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

- 당원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당론/정책/선출과정에 시민참여 창구 다변화.

- 크라우드소싱 방식 정책생산을 위한 참여/보상체계 마련

- 숙의 민주주의 과정의 구현을 위한 개방형 컨퍼런스 구조 확립

구조적 개혁을 통해 시민분권형 정당모델을 확립해야 함.
조직 중심, 선거 중심의 참여독려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디지털 동원형 정치를 넘어설 수 없음.

설명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가 아니라,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에서 나타나는 선호도의 총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실제적 숙의란, 이를테면 경제적 부나 또는 이해 집단들의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이 보유하는, 정치적 권한의 불평등한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숙의이다.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 실제적으로 숙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수결 원리라는 형식으로 그 제안에 대해 투표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에서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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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경기도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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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연구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 역량 혁신 - 일상 민주주의와 관계국가론을 제안하며

Ⅰ. 서론 : ‘이익의 정치’가 아닌 ‘가치 중심’의 정당을 제안하여
Ⅱ. 새로운 가치 : 일상 민주주의와 능동적 평등 1.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민주주의인가? 2. 세월호 참사 이후의 한국정치 3. 일상 민주주의의 가치와 내용 1) 지난 30년간 불평등의 심화와 「능동적 평등」 2)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일상 민주주의」의 가능성 3) 일상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 중심’의 관계국가 4) 일상 민주주의에서 「백세 사회」 준비
Ⅲ. 「공적 내러티브」의 생산으로서 「디지털 뉴스룸」만들기 1. 한국과 영국의 플랫폼 정당에 대한 오해 2. 「정치의 신인류」로서 한국의 2040세대 출현 3. SNS보다 「공적 내러티브」 생산의 「디지털 뉴스룸」 우선 4 영국 노동당의 SCA(Shadow Communication Agency)로서 디지털 뉴스룸 5. 뉴욕 타임즈를 벤치마킹한 디지털 뉴스룸 구축
Ⅳ.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오바마의 풀뿌리 조직의 수용 1. 2008년, 2012년 오바마 승리 요인에 대한 오해 2. 오바마의 「공적 내러티브」 로서 “담대한 희망” 3. 오바마 풀뿌리 조직의 혁신
Ⅴ. 결 :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과 교류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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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도

나의 여의도 유람기, 그리고 ‘플랫폼 정당’ 문제의식의 수용가능성
이 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교육평론가)

여의도 정치권을 내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한달 반이 지났다. 처음에는 새 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시작하였는데, 얼마 되 지 않아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아 당의 사정을 보다 구석 구석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급기야 네트워크플랫폼TF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여의도 정치권을 둘러싼 세가지 장벽

여의도 유람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정치권을 둘러싼 장벽이 생각보다 높고 두텁다는 점이었다. 특히 다음 세가지 장벽이 눈에 띄었다.

첫 번째 장벽은 ‘이공계 장벽’이다.

대한민국에 이과 전공자는 과거 실업계고 출신을 포함하여 대략 고졸자의 최소한 1/3, 많게 보면 절반에 육박한다. 이공계는 나름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아주 멀쩡한 세계관이고, 꽤나 잘 작동하며, 실제로 세상을 많이 바꿔왔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당에 전하진 의원, 야당에 안철수 의원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뭔가 계산해보고 앞뒤를 재보는 문화가 부족한 듯하다. 여기 덧붙여 야당에는 경제학이나 조세‧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될 것임을 감안하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두 번째 장벽은 ‘여성 장벽’이다.

물론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하지만 1/6에 불과하고, 아직 초선 비례대표가 주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성의 높은 지지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앵그리맘의 반응 등은 여성적 감수성이 정치에서 남성과는 다른 색채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적 감수성이 정치권에서 흐름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들 민생을 찾고 있지만 고용과 같은 ‘고전적’ 민생 주제를 제외하면 민생이 뭔자 잘 모르는 듯하고, 특히 한국에서 흔히 여성들이 담당하는 영역은 민생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여의도 밖에서 김부선씨가 ‘난방열사’로 등극하는 와중에 정치권에는 별다른 메아리가 없지 않은가? 이는 남성 의원들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의혹의 상념에 잠겨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세 번째 장벽은 ‘세대 장벽’이다.

나는 88학번, 69년생으로 이른바 ‘386’의 막내 학번에 해당한다.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4.19 세대’나 ‘6.3 세대’는 까마득한 할아버지 뻘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 대학 1학년생과 나와의 세대차가 당시 그 세대 차에 맞먹는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 들어가 보니 내가 막내다. 아직 486이 젊다고 여겨지고 있으니 큰일이다. 새누리당에는 이준석과 손수조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이 당은 청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존재감도 미미하다. ‘이론’이 낡은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만회할 수 있지만, ‘감성’이 낡은 것은 어찌 해보기 어렵다. 내가 국회의원들에게 ‘JYJ가 5년간 공중파 출연을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반응은 ‘JYJ가 뭐냐?’는 것이었다.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두가지 입장

네트워크 정당, 온/오프 정당, 플랫폼 정당... 등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당활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당에서 네트워크를 바라 보는 두가지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정당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첫 번째 입장은 ‘정당 쇄신론’이다.

네트워크를 새로운 정당의 근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당의 조직형태와 의사결정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올려놓기를 원하는 것이다. 유승찬, 박창기 등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크레이지 파티’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제안을 내놓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는다. 한국의 답답한 정치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를 수용한다면 지금보다 여러 면에서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당 쇄신론은 몇가지 의 문에 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의문은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정당 에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수용가능한 것이냐는 점이다.

당의 의사결정은 크게 인사와 정책, 혹은 공천과 당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천 과정을 당원‧지지자‧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최근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를 통해 뭔가 진일보한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직접민주주의적 인 기제에 맡기는 것은 좀더 따져볼 문제이다.

혹자는 기존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해서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론의 결정 과정을 당원이나 지지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화한다면, 정당은 직접민주주의 특유의 ‘불안정성’을 감당해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초체력이 약한 야당에서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게시판을 활성화시키면, 대번에 엄청난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는 조직적 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인가? 기초체력이 튼튼한 당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겸 커뮤니티 진보넷 (www.jinbo.net)이 퇴조하는 데에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둘러 싼 격론, AIDS가 실재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음모론을 둘러싼 격론 등이 적잖이 기여하였다.

정당에서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두 번째 입장은 ‘도구 활용론’이다. 정당이 포털, 커뮤니티, 언론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네트워크들을 홍보 또는 대중동원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홍보능력이 땅에 떨어져있음을 고려해보면 이런 시도라도 해봐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한다.

서프라이즈나 오마이뉴스가 한국의 범진보 정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당판 서프라이즈나 정당판 오마이뉴스를 만들자는 식의 주장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구 활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초기 시대의 경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에서 토론을 하고 기사를 유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인터넷/모바일 세상 곳곳에 이미 상상가능한 거의 모든 유형의 미디어가 채워져 있다. 재미와 의미를 찾는 저마다의 네트워크 활동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이미 뿌리박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에서 ‘크고 멋있는 집’을 지을 경우, 최악의 결과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집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악의 결과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이는 일종의 동창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건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진 현재의 정치적 가치를 냉정하게 고려해 보면, 당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심 사업은 아닐 것 같다.

‘경연’을 시작점으로 네트워크의 ‘진화’를

결국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일단 실현가능한 것, 그러면서도 성공가능한 것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성공가능성의 기준은 여의도 정치권의 감수성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기대와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신선한 주제를 놓고 ‘경연’을 벌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연이란 최근 몇 년간 이미 친숙한 대중 참여 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아마추어들이 경연을 벌이는 ‘슈퍼스타K’, ‘K팝스타’도 있고 프로들이 경연을 벌이는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도 있는데, 내가 제안한 경연은 프로가 벌인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

가칭 ‘난방열사법’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에는 두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A는 관리비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규제를 통해 비리가 들어설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B는 관리비 관련 매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자정을 유도하려는 입장이다. A와 B는 심지어 서로 다른 정치‘철학’을 전제로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경연은 A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B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각각의 입장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이를 인터넷/모바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일반투표/ 당원투표 일정 비율로 합산). 그리고 이러한 경연의 결과를 당론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A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경연에서 승리하면 당론화 과정을 이 국회의원이 주도하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재량껏 B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중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각 과정에 세련된 영상과 다양한 마케팅적인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연을 매달 한두 편씩 정례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일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현재 당의 사정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A든 B든 모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안이므로, 어느 쪽이 당론으로 결정되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쉽게 대중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심지어 당원투표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진화’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판, 부문판, 선거용, 일반인 경연 등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의제결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제안이나 청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앞에서 서술한 이유로 인해 이 과정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하우가 축적되면 공천 등 사람을 뽑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가진 한계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이런 경연을 펼친다면, 당이 무책임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마땅한 경연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 주제도 있을 수 있다. 대중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주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제안한 경연은 네트워크에 대한 ‘정당 쇄신론’이 가진 불안정성이라는 함정과 ‘도구 활용론’이 가진 진부함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에는 새로운 정치적 감수성을 불러 넣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정치권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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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룡(민주주의3.0 연구소 이사) 한국형 플랫폼 정당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1 한국정당의 현주소
2 왜 네트워크 정당이 아니고 플랫폼 정당인가
3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사이에 숙의민주주의의 다리를
4 고대 화백회의와 흐르는 민주주의(liquid-democracy)의 공통원리
5 한국형 플랫폼 정당 도입 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연락처: 이학영의원실 02-784-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