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판 --- 1 --- >   세월호 특별판 --- 2 --- >

예은아, 아빠 광주 다녀올게.
오늘 해경 김경일 정장 첫 재판이 있고,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있거든.

아빠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런 생각을 해.
네 앞에 있던 친구 한두명만 밀치고 나왔어도 바로 앞에서 차례가 끊겨 못나오지는 않았을텐데....

아니, 배터리 없는 친구한테 휴대폰 빌려주지 말고 아빠랑 한번만 더 통화했더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도 끊이지 않아.... 정말 못났지....

너희들은 저 개만도 못한 선원들 말 듣고 서로서로 챙겨주고, 당겨주고, 밀어주었는데....
선원만 골라서 데려간 해경이 당연히 구해줄 줄 알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먼저 살겠다고 밀치고 나가는 어른들에게 다 양보하며 기다렸는데....
아빠는 그렇게 살아나오지 못한 예은이를 원망하고 있어....

오늘 드디어 김경일 정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려.
네가 문자로 해경이 도착했으니까 금방 나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해경에 대한 재판이야.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있어.
나가라고 한마디 방송만 했어도 모두 살 수 있었던 너희들을 배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끼리만 도망쳐 나왔던 그 놈들....

모두 개만도 못한 어른들이지? 그 버러지만도 못한 어른들을 또 다른 어른들이 심판을 하겠대. 그런데 아빠가 보기엔... 다 비겁한 어른들 뿐이야....

아빤 우리 예은이가, 예은이들이 왜 그렇게 가야만 했는지 그거 하나만 밝혀내고 싶은데....

진짜 개새끼만도 못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겨우겨우 만든 특별조사위원회, 시작도 하기 전에 온갖 시비를 거는 못된 어른들 때문에 제대로 시작할 수나 있을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예은이에게 달려가고 싶은 아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예은이가 힘을 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용기 내 찾아왔는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어주는구나....

더 열심히 할게. 미안해.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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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후 1시, 광주법원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해경 P123정 정장 1심 및 이준석 등 선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오늘(1월 20일)부터 해경 P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한 1심 재판 및 이준석 등 선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에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재판부 및 검찰에 대해 별지의 내용 및 발언과 같이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고, 국민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3. 이는 재판부가 이준석 등 선원에 대한 1심에서 이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검찰의 미흡하고 무능한 수사와 재판부의 안일한 판단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입니다. 해경 P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한 1심과 이준석 등 선원에 대한 항소심은 정말 엄정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저희 가족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심층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희 가족대책위원회의 홈페이지(416family.org)에 오시면 본 보도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이준석 선장 등 선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두 재판을 앞둔 저희 가족들의 심경과 재판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장 등 선원들의 항소심에 대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을.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선장 등 선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운 상태에서도 승객 전원이 탈출하는데 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실험보고도, 제대로 된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생환한 아이들의 증언도, 심지어 선장이 검찰에서 오로지 자신이 살기 위해 탈출하기에 급급했다고 한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세월호가 침몰 중인 상태에서 승객들이 퇴선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결과를 선장 등 선원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선장 등 선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참사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나중에 그럴듯한 변명만 하면 그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나쁜 본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마음은 법원의 이 판결에 의해 다시 한 번 갈기갈기 찢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더욱 더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장 등 선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면 결국 자신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저희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바람임을 재판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경 123정 정장의 재판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보기에 이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만이 구조를 위해 투입되었던 점, 미군과 소방본부 심지어는 해군의 구조활동 조차도 못하게 막음으로써 구조와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은 지금 기소된 123정 정장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라인에 있었던 해경 간부들 그 누구도 전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부터 잘못된 이 재판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골라낼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은 사고가 참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손 놓고 있었던 국가의 민낯을 제대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이유는 무엇이 참사의 원인이고,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햇빛만큼 좋은 소독제는 없다는 미국의 속담처럼 이번 기회에 환부를 제대로 드러내 고쳐야만 합니다. 이는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자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준석 등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와 같은 안일한 판단을 반복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저희 가족들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를 위한 국가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 역시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위 두 재판에 대해 법원이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엄정한 판단을 함으로써 법원의 진정한 존재의의가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와 지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1월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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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후 1시,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 생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및 선원에 대한 생존학생학부모 입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2014년 4월16일 그날 세월호 참사를 접한 모든 국민들은 크나큰 아픔과 실의의 빠져버렸습니다.

사망295명 학생250명 교사10명 일반인39명 이중 학생4명과 교사2명, 일반인3명은 아직도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주지방법원 의 1심 판결은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 모두의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살인죄는 고의입증이 않된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고의는 없지만, 유기 고의는 있다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주요 핵심입니다.

저희 생존학생과 학부모는 이날 법원의 판결을 보고, 정의는 살아있는것인지, 국민의 국가는과연 존재하는것인지, 크나큰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의 사무쳐 버렸습니다. 250명이 바다속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배를 책임지고, 승객을 구조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들만 살아야겠다고, 배를 버리고 도주한 저 파렴치한 선장과 선원들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순간에 자신들은 술과 담배를 피워가며, 자신들 만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게, 살인의 고의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피우는 그시간 1분,1초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수 있는 방송 한마디, 승객여러분 대피하십시요, 탈출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못해, 수많은 어린청춘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이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등이 무슨일을 했고,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재판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이 무엇인지, 선장과 선원이 왜? 무고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게 탈출하라고 지시를 못내렸는지, 이배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의 의문을 되새기고, 진실을 밝혀, 이준석 선장과 선원, 그리고, 진실을 숨기려는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될것입니다.

다음은 해경재판의 대한 의문점입니다.

당황했다! 선내 대기상황을 알았다면,어떻게든 진입시도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은 몰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선체진입 명령은 당황해서 깜박 잊어버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해경의 현주소입니까? 4월16일 오전8시40분 저희 딸은 아빠 배가 이상해 해경전화번호좀 알려줘,라고 급박한 상황을 알려 왔습니다. 이순박한 대한의 어린학생들은 국가를 믿고,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을 믿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서서히 물속으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의 도착한 123정은 9시35분경 사고 현장의 나타나 가장먼저 구조한 건 승객이 아닌 선원위주로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생존학생의 핸드폰 사진에는 오전09시20분 기울어진 선내에누워 구조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과, 오전09시56분 창문으로 바닷속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아이들은 목숨을건 탈출을 시도하여, 세상의 바깥으로 간신히 탈출하였습니다. 바로 그시간과 그 이후에도 해경은 선내의 승객구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장과 선원을 구조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인지, 도대체 그 수많은 승객들의게 대피의 방송을 한마디 않했는지 의문 투성이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이 침몰하는 여객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나가는 상황에서 여객선의 인원수, 노약자나 임산부, 학생의 유무등이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니요.

과연 123정 정장만이 이 모든 사건의 잘못입니까? 세월호 참사당일 도대체 해경의 지휘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책임져야 할사람이 정장 한사람만입니까? 정작 이 참사에 책임져야 할사람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부실구조의 문제점에 법정에 서는 사람은 김경일 123정장 단한사람만이 될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생존학생들의 증언입니다.

-선실의 들어올 수 있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도 해경이 왜? 내부로 들어와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180도 이상 넘어갔을때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올때까지 선미쪽에 있었는데 그 안에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구조를 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어요, 영화같은데서 나오는 것처럼 구조대원분들이 구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있던곳이 선미고 비상구랑 거리가 가까워서 들어와서 구조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 구조할 때 제일 처음 배밖으로 나와 고무보트에 구조됐었는데 보트에 타지 말고, 그냥 끈잡고 매달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배로 옮겨탈때도 도와주신건 일반인이였어요, 정말 너무하셨어요.

-출구 앞에서 나오는 애들만 보고 있으면서 보트위에서 건져주기만 했어요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트 위에서 올려주기만 했어도...

-해경이 배위로 다니는걸 봤어요, 저희를 봤는데도 쳐다 보기만 하고 그냥 갔어요.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들어와서 구조만 했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살수 있었을텐데...

이 아이들이 믿었던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와 이아이들이 믿었던 해양경찰은 도대체 무었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모든 부실구조 문제가, 김경일 123정장 한사람만이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 가족들은 이 세월호의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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