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중・장기 발전방향

보건복지부

1 우리나라 사회보장 성과 및 한계

□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완비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도입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 기반 강화

○ 확대된 복지재원을 바탕으로 주요 부문별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
* 육아지원(보육·유치원비·양육수당) 수혜아동 수 : (’08) 996천명 → (’12) 2,248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08) 214천명 → (’12) 342천명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짧은 운영기간, 낮은 적용범위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각종 위기시 계층하락의 위험에 노출

* 65세 이상 노인중 국민연금 수급자 20%, 연금액 236천원(필요자금의 12.9%)

○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 빈곤(45.1%; OECD 13.5%)이 매우 높고, 기초생활 보장 비수급 빈곤층*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함

*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중 비수급자 약 340만명(기초수급자 140만명, 인구의 약 3%)

** 비정규직의 62%, 자영업자의 34%가 국민연금 미가입(통계청, ’10)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서비스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서비스 질 문제도 지속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중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건강 포함)은 4.9%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서비스 7.9%, 현금 10.9%)의 62% 수준 (’07년)

2 사회보장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 (인구구조 변동)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 31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에 진입하고,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인구‘보너스’ 시대 → 인구‘오너스’ 시대)
➡ 출산·양육부담 경감,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인구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인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소득격차 및 빈곤위험) 고용불안 등 사회적-경제적 불안과 중산층 감소 지속
*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규모 : (’90) 75.4% → (’00) 71.7% → (’10) 67.5%
○ 1인가구(특히 노인), 취업자 없는 근로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
➡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급여 실시, 근로취약계층과 근로능력 세대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강화

□ (재정여건 악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로 경제성장률 하락 예상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입재정여건은 매우 제한적
* 잠재성장률 전망(KDI, 12.9) :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GDP 대비) : (’13) 9.8% → (’20) 12.9% → (’30) 17.9%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재원투입의 우선순위 설정 등)

□ (통일의 도전) 미래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한반도 통일은 향후 20년 이내 실현될 것으로 전망
ㅇ 치밀한 준비 없이 통일의 순간을 맞이할 경우, 통일로 인해 국가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한반도 통일시기 : 국내외 북한전문가 135명 중 46.7%, 10～20년 이내로 예상
*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 : 북한의 통일반대(68.1%), 한국정부의 준비미흡(16.3%)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내외 북한전문가 135명 설문조사, ‘14.10월)
➡ 사회보장제도를 통일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지역 중심의 자생적 복지시스템 구축 준비

< 국민의 복지 욕구 >
일자리(27.1%)와 노후(26.7%), 자녀교육(20.4%), 건강·의료(17.3%) 등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은 편
* 출처 : 국민의 복지인식 분석(보사연, 삼성경제硏, ’12)
➡ 국민들의 생활불안요인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3 기본 방향 : 「맞춤형 고용-복지」

□ (핵심가치)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복지연계를 통해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자아실현 유도

□ (운영원칙)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의 공정성을 제고
ㅇ 세대간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

4 주요 추진 과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보육·교육)

ㅇ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개소), 시간제 보육반 도입, 방과후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등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양육지원
ㅇ 유보통합 추진, 고교 무상교육 확대,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15) 등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
ㅇ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 드림스타트를 통해 사각지대 아동의 발굴 및 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서민들의 기본생활 보장

ㅇ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16)하고,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ㅇ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위주로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확대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Active Ageing) 지원

ㅇ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 지급(’14, 10~2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매년 5만개)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
ㅇ 치매특별등급을 신설(’14)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치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14년 75세 → ’16년 65세)

2.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고용-복지 연계)

근로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ㅇ (청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14), 창업인턴제 등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일학습 병행제도 등 선취업후진학 체제 강화
ㅇ (여성)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고학력 재취업 과정(리턴십 프로그램) 신설 등 경력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 육아휴직 대상 확대 : 만 6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14)
ㅇ (중장년)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임금직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하고, 중장년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층의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ㅇ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14)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 지원 적용(‘15), 고용-복지 종합센터 설치(‘14)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ㅇ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
*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3.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ㅇ 유사·중복사업 조정·연계, 복지분야 부정수급의 조사·예방,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15)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6,000명)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ㅇ 민관협력 모델(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제시, ‘나눔기본법’ 제정, 계획기부(Planned Giving) 도입 등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ㅇ 규제개혁,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최저기준 마련, 등록요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5 사회보장 장기 발전을 위한 과제

□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통일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

○ 현재의 고령화 속도가 고착화되고, 통일이 된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
* 잠재성장률 전망(KDI, 12.9) : 2010년대 4.1%, 2020년대 2.8%, 2030년대 1.7%
* 현행 제도 유지시 한국의 사회보장비 비중은 ’13년 GDP 대비 9.8%에서 ’40년 22.6%, ’60년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2013)

□ 거시적 시각에서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발전방향, 적정 재정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대한 합의 도출
* (외국 사례) 일본,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개혁 합의방안 도출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전문가, 국회의원 등 참가)를 내각부에 별도 설치 운영

□ 특히, 국가(공공) - 시장 - 개인(가족) 영역간 상호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사회적 담론 확대 및 합의 필요

○ (국가/공공영역)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
* 복지인력 역량 강화, 복지제도와 전달체계 정비 등 지출 효율화 전략 수립 등

○ (시장영역) 글로벌 경제체제를 선도하는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동시에, 시장 내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원리 도입
- 성장의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나눔의 경제로 시장의 틀(frame)을 전환
* 사회적 가치 : 따뜻한 일자리,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연대, 지역공동체의 복원, 선한 의지와 협동 등

○ (개인・가족 영역) 지역공동체 확산 등 지역화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얻고, 상호부조를 통해 복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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