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2015년 예산편성 방향 -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서민층 지원 강화와 공약이행예산을 대폭 반영
□ ‘14.9.2일(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금번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함
ㅇ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재정증가율 3.5%을 초과한 확대재정을 요구하였으며, 정부는 재정건정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딤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의 확대, 철저한 현장중심의 민생예산 챙기기를 목표로 하고 6.4 지방선거 등 국민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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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주요 증액사업은 아래 참조
예산관련 당정 결과(당요구사항중 증액 반영된 주요사업)
■ 일자리
① 청년일자리 (4,757→5,538억원 16.4%↑)
※13.6→14.9만명 1만3천명 증가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227→326억원 43.6%↑)
※시간선택제 일자리 5→5.7천명, 종일제를 시간선택제 전환 3천명(신규), 비정규직→시간제 정규직전환 1.5천명(신규)
■ 보육
① 내년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무료접종을 실시(126억원)
※대상인원 : 45만명×2회(1년에 2회 접종이 평생)
② 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월평균소득 65%이하까지 확대(278→360억원 29.5%↑)
※대상자 : 2,400→3,400가구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2만원 인상(15→17만원)
※대상인원 : 0~2세 보육교사 15만명
■ 어르신
① 내년부터 동네 어느 병․의원에서나 어르신 독감예방을 무료접종(신규 514억원)
※대상인원 : 650만명
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
※소요예산 : 14년기준 총586억원(국고 293억원, 특교 293억원)
■ 대학생
① 반값등록금의 완성을 목표로 예산을 3.7→3.9조원으로 증액 반영
②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대, 카트 구입비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을 대폭 확대
※예산현황 : 14년 2,119억원→14년대비 25%이상 증가(규모미확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원 규모로 조성(신규)
③ 지방강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00억원 신규 반영
■ 농어민
①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모습으로 편성
② 특정작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도입(콩, 양파, 포도를 시범실시, 32억원 신규반영)
③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 11개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0.5~2%p 인하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귀농귀촌활성화자금 등
④ 당에서는 쌀고정직불금 단가도 10만원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세부내용 : 1ha 90만원→100만원(10만원 인상 요구)
■ 저소득층
① 다가오는 겨울이 걱정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에 최초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신규 1,044억원)
※가구당 최대 월7만원 (평균 월3.6만원)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위한 민간자원연계사업을 현행 60→100개소로 확대
③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을 현행 1～3급→6급까지 확대
※대상인원 :870→2,100명
④ 발달장애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신설(5억원)
■ 보훈 등 국가예우
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
※참전(17→18만원, 23~25→24→26만원)/ 당에서는 2만원 인상요구
② 국가대표 수당은 1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5→6만원),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수당도 신규반영키로 함(2만원)
■ 기타 사항
①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는 건보사업으로 올해 안에 대책을 별도로 마련예정
② 안전대책(12→14조원),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문화 정착관련 예산, 쌀관세화대책은 대폭 늘리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추후 계속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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