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문재인 의원, 소득주도성장 2차 토론회 개최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 일시: 2014. 11. 12(수)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람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의 길
 - 문재인 의원 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 -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계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장병완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보는 성장에 무능하거나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적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보다 월등 좋았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점하는 성장전략을 반대할 뿐입니다.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어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전략

열심히 일해도 빚만 쌓여가고 생활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노후가 암담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은 더 합니다. 가계소득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계 빚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3년 가계부채가 1천조를 돌파하더니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2. 박근혜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부채주도 성장전략’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시장 만능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자리를 규제완화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말뿐이고 실제로는 부채로 성장을 떠받치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성장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전략입니다.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투자하면 그 귀결은 결국 파산입니다.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잠시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떠넘기는 무모한 짓입니다.

더구나 외부 경제환경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EU, 일본, 중국 모두 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 위험합니다.

3.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 즉 “더 벌어 더 쓰는 성장전략”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EU, OECD, ILO, IMF, APEC 정상회의도 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성장이 잘되는 나라들은 모두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의 “두툼한 지갑론”

일부 대기업들의 곳간만 풍성해지고,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내몰리며, 중산층,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상황을 극복해야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핵심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갑을 채워주는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활소득을 높여서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OECD국가 중 1위(25.9%)입니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노동자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 주는 것도 생활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실패가 전세대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수준까지 올라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노후 관련 복지를 확대해 이들 부문에서 생활비 지출을 줄여줘야 합니다.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통신비 인하도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600만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시간당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합니다. 원래 정규직을 써야 하는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580만명이나 됩니다.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조씩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고용 노동자입니다.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셋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제도화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고르게 키워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갈수록 낮아져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려면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시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이 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의 R&D 예산지원도 스스로 투자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최근 인천에서 또 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독거노인들의 자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OECD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보육, 의무급식, 노후대책,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복지는 성장전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생활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이제야 복지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우리가 벌써 과잉복지를 누리기라도 하는 양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의 실패를 가리려고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합니다.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간근로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국가 중 최장수준입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만 해도 많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아직 좋은 일자리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성장이어야만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고용차별 해소법 등입니다. 이런 법안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생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어서 내년에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5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도 소득주도성장에 부합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과 깊이를 더 풍부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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