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는 안심전환대출 ‘큰 호응’

  오늘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1시만 만에 5941건이 승인됐고, 승인액은 78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점에선 새벽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리 수준은 2.5~2.7%이다. 대출자 입장에선 일시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줄었고, 고정금리 전환을 통해 금리 인상의 리스크까지 덜어냈다.

  담보능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규모는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아니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쁜 빚’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말 0.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이 4년만에 23.6%로 4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비중도 6.4%에서 26.5%로 크게 늘었다. 가계대출은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를 벗어나 점차 안전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조치는 주요 해외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가계대출 구조가 소비 목적이 아니라 자산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위협 요인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출의 구조 또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강고해지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혹시 모를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5.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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