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리콴유 전 총리 타계 조전(弔電)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앞으로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

  김 대표는 조전에서 “싱가포르를 번영시킨 국부이자 시대의 리더였던 전 총리를 잃은 것에 대해 싱가포르 국민과 리 총리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ㅇ 야, ‘청년 지갑’ 채우는 데 협조해야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 관악을 고시촌에서 청년층들을 만나 ‘청춘무대’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 등을 과대 포장해서 경제위기론을 키우려들고 있다.

  IMF는 지난해 12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고용을 저해하므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문제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과도하게 커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서비스, 의료, 관광 등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청년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는 경제살리기 법안,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이 두 가지부터 해결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는 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야당이 진정으로 ‘청년 지갑’을 채워주려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협조부터 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위기론으로 ‘청년 힘’만 빼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ㅇ 야 현수막, ‘북 도발 천안함 폭침’ 명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틀 뒤인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전국에 걸겠다고 밝혔다.

  이번 5주기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임을 확실히 보여주자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한다.

  야당이 이제라도 안보가 평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천안함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포현은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하다. 누구 때문에 희생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폭침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책임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로 비쳐지지 않으려면 북한의 소행임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안보정당을 표방하려면 현수막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표현을 명시해 분명한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

  현수막 문안을 “북 도발로 폭침된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로 바꾸기를 기대한다.

ㅇ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막판 타결 이끌어내야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오늘로 나흘 남았다.

  어제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위는 소득대체율 산정 등의 토대가 될 재정추계 모형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여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소한 내일까지 재정추계 합의를 이끌어내야 연금개혁분과위와 노후소득분과위가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타협기구는 약속대로 3월 28일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국고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을 지금 국민의 지갑에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신발 끈을 조이고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활동시한 내에 막판 타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ㅇ ‘김영란법’ 국민 눈높이에서 깊은 고민하겠다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법 제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물경제에 끼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 시행을 연착륙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논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깊이 고민하겠다.

ㅇ 민관 모두 ‘안전파수꾼’ 되어야

  새누리당은 오늘 캠핑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긴급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당정협의에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 캠핑장 참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드러났다. 안전시스템도, 안전 의식도 부재 속에 발생한 ‘총체적 인재’다. 안전불감증 해소 없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안전파수꾼이 되어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5.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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