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4월 임시회 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임시회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 나서 상임위와 특위 중심으로 4월 임시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원진 공동의장님을 비롯해 특위 위원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우리고 ‘국민대타협기구’ 명칭 그대로 대타협안을 만드는 노력을 끝까지 해주길 당부 말씀드린다. 조원진 공동의장님께서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상황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바뀐다고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건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제가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암함 폭침 사건에 대해 너무나 애매한 인식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어제도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에 대해 날조라고 하고 5년 동안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안보정당의 출발이라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전에 대한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 부끄럽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에 있어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사드 반대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 국가안보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되어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 반에 캠핑장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학재 정책위부의장님,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님, 많은 정책위원님들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관련 실국장들께서 참석하셔서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먼저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패쇄 조치 등 방안을 강구했다. 전국 야영장에 대해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패쇄 조치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규정으로 법제화 하도록 했다. 글램핑과 같은 변종형태의 시설기준,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마다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 진입로, 수화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태이다. 따라서 캠핑장 통합안전 관리 기준에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 관리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글램핑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재질의 방염기준, 전기안전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공사 캠핑홈페이지에 전 야영장의 등록, 미등록 여부를 표시해 공개함으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하겠다. 아울러 캠핑장 안전등급제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캠핑장의 시설, 서비스, 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서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호텔 별등급과 같은 유사한 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립공원야영장 시설 등 일부에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간캠프시설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캠핑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캠핑 이용객은 입장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 야영장 안전기능 강화TF를 구성해 오늘 나온 모든 방안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고, 당차원에서는 필요한 안전 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가계소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여야정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상황과 또 후속 여파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급격하게 최저임금 대폭 올리기 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최저임금인상률이 실제 내수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어제 한 온라인 취업포털이 2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약80%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입직원채용을 축소 또는 중단 하겠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외한위기 직후 사상최대치인 11.1%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자칫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상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인상이 현 경제상황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취업률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기술장인 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1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44개의 마이터스고 지정되어 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서 13년, 14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평균 90.6%를 웃돌고 있다. 점차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취업자 중에서 정규직 비율도 98.9%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대학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청년실업률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기에 산업분야를 더 세분화 하고 중견, 대기업 등으로 협약기업 수준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마이스터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지정해야할 것이다. 어제 교육부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모범적인 마이스터고 사례는 전교 484개교 특성화고로 전파해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재고하도록 정부당국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는 한 가지 기술이면 평생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술 명장, 청년갑부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증인협상을 언론이 지켜보는데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과 현직 장관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국정조사특위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특위가 업무보고를 부처별로 받고 국내외 자원개발 현장에도 다녀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이런 의혹들 이외에 새로운 제기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위를 파행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행동들이다. 야당의 이런 국정조사특위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위에서 파행되는 것을 원내지도부가 다루는 것도 좋은 관행이 아니고, 특위 여야간사들 사이에서 원내지도부가 이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온 일도 없다. 국조특위에서는 여야간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나온 성과들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국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야당 측의 파행시도를 중단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해줄 것을 정해진 시한 안에 매듭을 잘 지어줄 것을 부탁드린다.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들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계층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주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자력으로 아이를 먹이고 키워야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는 국정이 지향해야 될 철학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해야 할 그 계층의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70-80% 정도가 되면 자력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울 계층이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계층 있는 세대들도 워낙 부의 양극화가 심하고 또 부의 집중이 심한상태, 부가 상위 몇 퍼센트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70-80%에 해당하는 계층들도 스스로 서민이라 느끼고 국가의 보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중단 되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자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기준, 또 그 이하 국가가 복지로 지원해야 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설정에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지원받던 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부담을 감당해야 될 계층들에 대해 선별복지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런 계층들에 대한 배려와 대안에 대해 지자체나 교육청,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

  급식과 보육 문제에 대해 당에 TF가 활동 중이고 또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4월 임시회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처리에 일단 주력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 이후에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당의 방향을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보육, 무상급식 TF가 우리 당에 설치돼있고 지금 가동 중에 있다.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관련된 논의를 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까지 두리당의 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의장>

  공무원연금개혁이 오늘을 포함해 3월 28일까지 5일 남아있다. 일정은 오늘 제1분과인 연금개혁분과 회의가 오후 5시에 있고, 내일 재정추계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 모형을 아마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목요일 노후소득분과와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전체회의가 있다. 그 중에 하루를 더 연장해 금요일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현재 새누리당안은 나와 있는 것 잘 아실 것이다. 정부 측 기초안도 나와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칭 김태일 교수안도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 세 가지 안의 재정추계가 오늘 또는 내일 재정추계 내용이 나오면 새누리당안과 정부 측 기초안과 김태일 교수안의 비교치가 어느 정도 재정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계획을 할 때, 2010년 임용자들의 평균 연금은 148만원이었다. 김태일 교수안은 2010년 이후의 평균 임용자연금보다 더 높다. 사실은 야당이나 노조, 특히 공무원단체에서 이 안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 단지 하나, ‘이게 구조개혁인가, 모수개혁인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은 선악이 아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굉장히 애매하게 잡혀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옳다, 모수개혁이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안보다, 또 정부의 기초안보다, 김태일 교수안보다 더 나은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이 공무원단체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만약 그 의견이나 안이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지금 재정의 문제가 하나의 축이 있고 형평성의 문제인데, 문제는 안에 들어가다 보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자꾸 분리해 가고자 하는 쪽이 있는데 그건 잘 맞지 않다고 본다. 오늘이라도 야당이 지금 나와 있는 3개 안보다도 더 재정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재정 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 혹여 공무원단체 중에서 일부가 대타협기구를 깨고, 특위도 깨고, 그 이후의 협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여야의 합의사항은 ‘대타협기구 연장 없다’, ‘특위는 5월 2일, 국회일정에 따라서 5월 6일 전에는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원칙이다. 혹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정쟁으로 이용해 자기투쟁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기관이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조직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우리가 국민대타협기구라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든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고, 공무원노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온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든 이상은 여기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안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 어제 김무성 대표님과도 이야기했는데, 당 대표님이나 원내대표인 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 의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재량권을 위임해 끝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드린다.

2015.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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