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역구사업 ‘위장 위탁’ 의혹

배우자 함 모씨, 송파 영어어린이도서관 위탁공고나자 이틀만에 이사장 바꿔 신청

오는 9일에 있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배우자 함 모씨가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을 신청하면서 명의를 바꿔 위장신청했다는 의혹과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위장 위탁’ 관련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의원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염씨가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을 위장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송파을 출신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위장 위탁신청에 관여되어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① 유 후보자는 배우자 함씨가 ‘95년부터 은조외국어학원㈜과 ㈜조인잉글리쉬어학원을 운영할 때 등기 감사로 참여할 정도로 연관이 있음.

- 은조외국어학원㈜  / ‘95년 설립 / 경영진 : 대표이사 함 모씨, 감사 유일호 / 자본금 : 5,000만원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 ㈜조인잉글리쉬어학원 / ‘02년 설립 / 경영진 : 대표이사 함 모씨, 감사 유일호 / 자본금 : 5,000만원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② 함씨는 ㈜조인잉글리쉬어학원(유아대상 영어유치원) 원장이던 ‘10년 3월, 유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경제계 지인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평창동, ㈜조인잉글리쉬어학원과 동일 소재지)(이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음. 당시 유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신분이었음.

(근거 : 법인등기부등본, 사단법인 내부 문건)

  ➜ 사단법인 이사진에는 유 후보자가 조세연구원 원장시절 함께 근무하던 연구위원, 유 후보자가 모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경제계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아대상 영어유치원을 10년이상 운영하던 함씨보다는 유 후보자와 연관있다고 보는 것이 김경협 의원실의 판단임.

③ 함씨는 사단법인 설립(‘10.3)과 동시에 SKT,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아산문화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등으로부터 1억3,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펼침.

(근거 : 사단법인 내부 문건 및 최근4년간 자체 예결산서)

  ➜ 상근자 2명(이사장,팀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단법인이 설립 직후부터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10.6~’12.5)이었던 후보자의 배경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분석임.

    ※ 일례로, ‘10.6.4. 기획재정부가 ’10년도 2/4분기 사단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여부를 심사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사단법인에 2,000만원을 지정기부함. (사단법인에 대한 기재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결정은 그 뒤인 ’10.6.30.에 있었음)

(근거 : 사단법인 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 자료)

(참고) 최근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사실은혜 시도를 진행했으나, 김경협 의원실은 폐쇄전 홈페이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음.

④ 함씨는 사단법인 설립 4개월후(‘10.7월)부터 ‘송파영어도서관 준비모임’을 꾸리고 자문에 참여하는 등 송파영어도서관 수탁을 위한 본격적 준비를 진행함.

(근거 : 사단법인 내부 문건 및 페쇄전 홈페이지)

  ➜ 송파구청의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 공고(‘11.9월) 1년2개월 전부터 함씨가 송파영어도서관 준비와 자문에 참여한 것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수탁에 대한 상당한 열의와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송파 출신 국회의원인 남편을 통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봄.

⑤ 송파구청은 ‘11.9.19.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공고를 냈고, 사단법인은 이틀 후(9.21)에 전격적으로 이사장을 함씨와 영어유치원 및 영어도서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다○○○의 대표이사 염 모씨로 교체하여 송파구청에 위탁을 신청했음. (사단법인은 결국 송파구청으로부터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을 따냈고, 12.28. 유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음)

(근거 : 송파구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함모씨의 폐쇄전 블러그, 페이스북)

(참고) 최근 함씨는 사단법인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러그를  폐쇄하는 등 사실은혜 시도를 진행했으나, 김경협 의원실은 폐쇄전 내용을 확보하고 있음.

  ➜ 송파구청의 위탁공고(9.19)와 동시(9.21)에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특수관계인으로 바꿔서 송파구청에 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운영을 신청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지역 사업을 위탁받았다”는 시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서류위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경협 의원실의 입장임.

    ※ (참고) 당시 송파구청은 위탁신청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함께 대표자의 이력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위탁심사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지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것이 확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식(‘11.12.28)에 참가한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 (참고) 유 후보자는 19대 총선(‘12)에서도 ‘영어도서관 추가건립’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음.

사단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기부금 수령

김 의원은 또한 여러 금융기관이 ‘13년 이후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유 후보자가 현재 정무위원회(’12.7~현재) 위원으로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① 배우자 함씨가 사단법인 이사장을 그만 둔 ‘11.9.21 이후 명의상 이사장은 염 씨로 되어 있지만, 염씨는 함씨와 사실상의 동업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근거 : 폐쇄전 함 모씨의 페이스북, ㈜다○○○ 블러그)

  ➜ 유 후보자측은 김 의원실에 사전 설명을 통해 “함 모씨가 ‘12.2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조인잉글리쉬어학원을 폐업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유 후보자측의 주장은 함씨가 ’12.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주장.

    ※ 함씨는 ‘12.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대표이사 염씨)와 동업했음을 보였고, ’13.11월에는 ㈜다○○○ 영어유치부(조인LMP어학원) 학부모대상 입학설명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페이스북(2012.1.14.)

내가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Join영어유치원이 대치동LMP 영어도서관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꾸몄다. 정말 꿈만 같은 15,000권의 영어동화책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지난 연말부터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비하였는데 나름 뿌듯하다.

무엇보다도 조인 원아들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뒹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름도 Join Lmp Forest이다.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주신 학부모님들과 이미 훌쩍 커버린 조인 원아들에게 보은을 한 것 같다. 아름다운 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기를 기원하며..

㈜다○○○ 영어유치부 입학설명회(‘13.11)  

② 사단법인은 ‘13∼’14년 NH농협생명IBK기업은행KDB대우증권 등으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기부 받았음.

(근거 : 금융기관 제출자료)

  ➜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씨가 설립했고, 이후에도 함씨의 유아대상 영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명의상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금융사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 후보자가 현재 금융사들을 관할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입장임.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한편 유 후보자는 배우자 함씨의 사단법인 출연금 6,500만원과 영어유치원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① 함씨가 ‘10.3월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때 출연금은 6,500만 이고, 이 출연금은 전액 설립자인 함씨가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근거 : 사단법인 내부 문건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유 후보자는 ’11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이를 신고했어야 하나 누락했음. 공직자윤리법상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해 신고해야 함.

② 또한 함씨가 ’12.2월까지 운영한 ㈜조인잉글리쉬어학원의 임대보증금은 1억1,000만원임.

(근거 : ㈜조인잉글리쉬어학원 재무재표-NICE)

  ➜ 유 후보자는 ’08년 공직자 재산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08년 당시 ㈜조인잉글리쉬어학원 임원은 함씨 단독이었으므로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하여 명목상 주식회사의 임대보증금인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소유자가 염씨라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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