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대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집회 지지방문 및 간담회

<연세대 송도캠퍼스 노동자 연대 집회 발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지난 2012년에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정부의 지침대로 하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받게 되어 있고, 고용도 승계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정부의 지침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해고됐다. 이 분들이 노동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대로 임금을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고용이 승계된다고 믿고 있다가 업체에서는 최저임금도 안되는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계약을 하라고 했다. 명문사학이라는 연세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그것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뒷짐을 지고 말았다. 임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딱 최저임금인 원래 임금에서 월 21만월 오히려 더 깎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내 쫓은 것이다. 이건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분명히 고용승계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고용승계라는 게 동등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지, 개악하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애초 이 지침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또한 더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조금도 그런 보호장치가 못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연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놀랍게도 노동부가 전국 160개 대학을 조사했는데, 시중노임단가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성의 전당이고, 사회의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이 노동권을 보호라는 기본적 도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이 말뿐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제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의당이 올해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약속을 실천으로 지키려고 한다.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후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다.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투쟁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 찾아왔다. 현장에서는 연대하고 국회에서 반드시 이렇게 추운 날에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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