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 문재인 대표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노무현재단 이해찬 이사장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정우 이사장님,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님,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님 모두 고맙다.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때부터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참여정부의 꿈과 의지 가 담긴 상징이 되었다.

새누리당 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시도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꿈과 의지가 끝내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켜냈고 만들어냈다. 충청도민과 우리 당이 지켜낸 세종시가 이춘희 시장님과 이해찬 의원님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올 때마다 채워지고 있는 세종시를 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낀다.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상생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발전전략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발길이 멈췄고, 급기야 내려왔던 기업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여기 충청부터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계층 간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제 우리 당이 나서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너져 내린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하셨던 전 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반가운 이야기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라면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관련 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지방의 내수가 살고 지방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경제가 살아난다. 오늘 참석해주신 한분한분께 감사드린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함께 지켜나가자.

2015년 3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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