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상훈 박사_정당의 발견] 39강. 세월호 사태가 남긴 것 : 정당이 바로서야 민주정

1) 39번째, 마지막 시간이다. 어느 모로 보나 집권세력의 책임이 큰 세월호 이슈가 야당을 위기로 몰아간 것은 가히 역설이었다. 세월호 사태 내내 야당은 리더십 차원뿐 아니라 도덕적 기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위태로웠다.

당 조직의 응집력이나 정책 역량에서 여당이 앞선다는 진단도 더는 새삼스럽지가 않다. 선거 때 야당 후보들이 신뢰하는 조사 자료 역시 여당의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든 것이지 자기 당 정책연구소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 이러다가 야당은 정치 엘리트 개개인이 활용하다 버리는 선거용 정당으로만 남을 뿐, 하나로 통합된 조직이자 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자칫 일본 자민당과 유사하게 새누리당이 1당 우위체제를 이끌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2) 단순히 당 조직력이나 리더십의 안정성 나아가 사회적 지지 기반에서 여야 간 우열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당 우위체제의 이면에 국가 중심의 단원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을 지배하는 담론을 보더라도 민주주의보다는 국가주의에 가깝다. 갑작스럽게 “국가가 나서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진 반면, 정치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거나 최소한 그 원인이라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강력하다. 국가를 최후의 보루 내지 구원자로 호명하는 일이 세월호 때처럼 자연스럽게 공공 영역을 지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국가가 국민의 전체 의사를 구현할 윤리적 존재로 부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에 과도한 목적 합리성이 부과될 때 파생되는 부정적 사회 심리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것이 유사 경찰국가적 양상이 아닌가 싶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못 참겠다며 경찰을 부르고, 자기 아이를 욕한 낙서를 누가 썼는지 찾아 처벌해 달라며 신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범인 검거율을 보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있음에도 검거와 처벌 중심의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응당 발전해야 할 자율적 시민사회의 역할이 공허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적 운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접근이 낳는 부작용도 생각해볼 일이다. 대규모 운동을 바랄수록 의사(擬似) 국민적 합의를 앞세우게 된다. 당연히 시민집단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를 동반하는 민주정치의 역할과 충돌할 때가 많다. 그럴 경우 정치적 이견을 초월해 보편이익의 구현자로서 국가를 불러들이기 쉬운데,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주창되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구호가 “국가(대통령)가 나서야 한다”로 퇴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3) 민주주의 이론에서 국가의 전제성을 줄이는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가권력을 분할해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삼권분립이라고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핵심은 사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둘째는 자율적 결사체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자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기능 이익에 기반을 둔 집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있다. 셋째는 정당 다원주의적 접근이다. 이는 사회의 다기한 이익과 열정을 정치적 대안으로 조직한 복수의 정당들이 상호 경쟁과 조정을 통해 공공 정책과 국가 관료제를 통제해 가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이 가운데 어떤 변화를 성취했는지를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군과 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서 보았듯 국가권력은 더욱더 행정권력 중심으로 응집력을 발휘했다. 노조 등 자율적 결사체의 성장과 활동은 공공연히 억제된 반면 유사 관변단체들의 공세는 노골적이 되었다. 정당 다원주의는커녕 무익한 흥분과 적대를 동원하는 여야 간 양극화 정치만 심화되었다. 야당은 조직력을 발휘하긴 고사하고 내부 분열로 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반복했다. 정치가 제 역할을 잃은 사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 소규모 책읽기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국내 현안은 나 몰라라 하고, 외국 나가서 영어나 중국어 잘한다는 자랑만 하는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과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너무 비교된다”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 집권세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만 보면 왜 그런지 야당이 훨씬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본 경험이 있다는 누군가는 “너무 놀랐다. 발언 수준이 거의 몰상식에 가까웠다. 중구난방에, 체계도 없고, 권위도 없는 정치집단 이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문자메시지가 왔다. 한 후배 연구자에게 ‘민주화 25년, 한국의 사회상황’을 지표와 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고용과 직업 안정성, 소득 불평등, 노인 자살, 가정 폭력, 이혼, 저출산, 우울증…. 어떤 지표를 봐도 오늘의 시민 삶이 너무 위태롭네요. 어디 하나 희망적인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5) 역사상 인간이 만든 조직 가운데 국가 관료제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다. 이집트의 파라오든 중국의 진시황이든 과거 어느 누구의 통치 조직도 현대 국가 관료제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미국 월마트사 가족의 재산이 하위 30%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에서 보듯, 현대 법인기업이 가진 경제력은 전례 없이 강력하다. 따라서 시민의 힘이 정치적으로 크고 강하게 조직되지 않는다면,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 효과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개별적이고 간헐적인 참여만으로 그러한 권력을 통제해 좀 더 자유롭게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시민권력의 조직체는 두말할 것 없이 정당이다. 정당이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는 하층 배제적이고 상층 편향적인 방향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때의 민주주의란 강력한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을 간헐적으로 불러내 야단만 치는 그저 시끄럽기만 한 정치과정이 된다. 야당들이 잘 조직되어 있었다면, 그동안의 국정감사가 그처럼 맥없이 끝났을까.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그 수많은 중대 사안이 문제만 제기만 될 뿐 책임 있게 해결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되었을까.

6) 지금 야당은 통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화의 비용을 분담할 구조도, 체계도 없는 정당이 되었다. 그저 의원실로 나뉘어 개인의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에게 의원직이란 독점적 영업권을 가진 자영업에 가깝다. 정당을 통해 정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누가 더 언론 노출에 성공할 것인가 하는 개인 경쟁만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사인화된 정치가 있었을까. 18세기 영국의 명사정당도 이보다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가 지금 같아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민주적 효과는 창출될 수 없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경제를 좋게 바꿀 수도 없다. 야당은 조직적으로 강해져야 한다. 희망이 없다는 냉소 대신, 야당이 잘하니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주정치가 퇴행적이면, 개인과 사회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7) 어느 나라든 민주주의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 그 과제를 완수했다. 두 번째 단계는 민주주의를 사회 속에 안착시키는 일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과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원적 정당체계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의 중요성이다. 정당체계와 노사관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사회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 독일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시로써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회갈등은 정당체계와 노사관계로 수렴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국가 지향적 동원과 사회 지향적 운동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그 귀결은 나치의 집권이었다. 전체주의와 세계대전의 비용을 치르고 나서 전후 독일이 발전시킨 것은 정당 중심의 민주정치와 노사관계 중심의 사회적 시장경제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독일 민주주의는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 운동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가치로 일원화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일원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은 선거를 통해 전체주의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한 탓도 컸다.

8) 다원적 정당체계는 사회갈등과 집단이익의 분화를 국민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억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갈등극복론이나 집단이기주의란 말이 정치를 지배하면 다원적 정당체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 시민은 복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정당들이 차별화되어야 그들 사이의 경쟁이 사회적 내용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시민 집단에 기반을 둔 정당 간 경쟁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 시민 집단들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가치의 공존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정치가 사회를 통합할 수도 있고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9)민주주의는 정당‘들’ 사이에 존재한다. 하나의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라면 정당들은 시민을 나눠서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달리 결집해야 한다. 그간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주장이 현실을 호도하는 기능을 한 것은, 노사를 포함한 생산자 집단들의 조직화와 관계없는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국민을 앞세워 소통과 인권, 정의 등 보편이익을 최대로 강조했음에도 사회가 최대로 분열되고 불평등이 심화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네트워크정당이니 모바일투표니 오픈프라이머리니 하면서 당원 구별 없는 국민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 실제로는 친노니 비노니 하는 당내 계파싸움의 수단이 되고 정당을 분열 위기로 몰고 간 것도 같은 이유다.

모두가 좋아하는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지지 기반에서 정당 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당들이 사회갈등의 실질적 조정자 역할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부분 간의 차이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전체는 내용 없는 가짜이기 쉽다. 지금 야당이 정당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습관화된 국민 앞세우기보다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정당인지부터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정당들이 단단하게 조직될 때만 민주정치는 사회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 현대 민주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먼저 부분으로서 정당이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 간의 경쟁이 좋은 효과를 낳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좋은 정당 정치 이전에 좋은 정당이 먼저다.

10)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다.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정당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제3시민의 존재는 분명한데, 뭔가 확고한 가능성을 가진 제3당이 있거나, 기존 정당 자체가 그런 확고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 정치 변화를 이끌 외생적 에너지로서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면, 결국 지금 있는 정당 안에서 누군가 길을 내야 할 것이다.

대중 정치는 그 에너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현대 민주주의는 그 요구를 정당 리더라는 역할에 부여하고 있다. 누가 정당을 제대로 만들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분명 영웅을 기다리는 사회는 불행하다. 그러나 영웅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영웅이 없는 사회는 더 불행하다. 부디 더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 지금 우리의 정당 정치가 요청하는 공익적 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면을 단단히 하고 외면적으로 실력을 갖춰가길 기대한다.

정치는 좋은 사회구성체를 조형해내는 과업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를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개개인들이 좀 더 풍부한 삶을 살 가능성을 향유하는 것, 그런 변화를 이끌고 그것이 시민 스스로의 자치라는 민주적 이상과 병행하게 하는 것, 이런 일을 민주정치라 할 수 있는 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 만큼 가슴 뛰는 인간 활동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일에 열정과 헌신을 갖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준비한 강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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