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변화 검토없는 일방적인 보성강댐 방류 유역 변경 논의 즉각 중단해야

- 기상상황 및 가뭄 등 대비해 농업용수량 최소 6400만톤 필요

- 담수량 유량이 줄어들 경우 득량만 일대 생태계 및 양식장에 큰 피해 우려

□ 김승남의원(전남 고흥·보성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이정현의원과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가 생태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강수계 환경개선을 위한 보성강댐 방류 유역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성강댐 방류 유역 변경 논의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보성강댐 방류 유역 변경 논의에 앞서 농업용수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성강댐에서 공급해야 하는 농업용수량은 당해연도 가뭄정도, 취입보·농업용수로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 및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득량만 일대 농경지(2,116ha)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수량이 하천을 따라 취수지점까지 흐른 뒤 취수되므로 손실수량이 많아 일반적인 지구보다 많은 수량이 필요하다. 현장의 농업용수 공급여건 및 지역 농업인의 의견, 기상상황이나 가뭄 등을 대비하려면 연최소 6천4백만톤 정도의 수량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 둘째, 담수의 유입량이 줄어들 경우 득량만 일대 양식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권한 밖인 해양수산부의 영역으로 추후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패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김승남의원은 “졸속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사업 실패사례에서 보듯, 보성강 수량 방류 유역 변경은 주변 생태계 변화 및 농업용수량 변동에 따른 농어업피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성강댐과 유사하게 바다로 물길을 돌린 유역 변경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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