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 초이노믹스 교체를 통한 디아더노믹스가 필요하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4년 세수부족 ‘작년수준(10.9조원) 미만’이라더니 15조원 초과 예상

- DTI,LTV 완화해도 가계부채 ‘감내할 수준’이라더니 가계부채 1,100조원시대 이르고 있어

- 재앙적 재정파탄과 가계부채 급등 등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것으로 귀결, 더 큰 후과 예상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더니 반짝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 부동산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전세난만 더욱 심각해졌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8월 LTV․DTI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급랭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수부족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14.7.8 인사청문회 때 “지난해만큼 갈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가 ’14.9.18 2015년 정부예산안 브리핑시에는 “금년 세수부족은 8~9조원으로 예상”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였고 ‘14.10.24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10조원은 안 넘을 걸로 보고 있다”고 하는 등 입장을 수차례 걸쳐 번복하였고, 결국 2014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15조원 내외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조원 세수부족으로 재정절벽이 발생하여 2014년 재정불용액은 2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부총리와 경제․재정당국의 무책임한 예측과 대응으로 가계부채와 재정여건이 재앙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다.

최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불통과 아집이다. 지난해 국감때 세수 부족은 재정의 경기 대응 요소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세수 부족 사태를 잘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정당국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고 경제체질만 악화시키기 때문에 중장기 경제정책 마련 등 정책의 기조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의 지적에 귀를 닫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였다”고 하였다.

이어 “박근혜 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은 훼손시키고 가계부채만 키우고 일자리여건은 더욱 어렵게 하는 초이노믹스에 실망하고 F학점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중성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최경환 부총리에게서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통과 아집에 근본적인 경제성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초이노믹스에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심각한 세수부족과 재정불용 문제, 안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

◎ ‘14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14년에 국세는 15.3조원, 세외수입은 2.6조원 등으로 11월,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하여도 세수가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예상됨

◎ 세수 15조원 결손시 예상되는 2014년 재정 불용액은 22.2조원으로 세수결손이 없었던 2008~2012년 동안 재정불용액이 5~6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절벽 규모는 16조원 내외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악화시키고 다시 세수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세수부족에 따른 세계잉여금 0원, 최근 3년 평균 이월액 6.7조원 전제로 세수결손 15조원 적용시 세출결산은 288조원(집행률 90.9%), 불용액은 22.2조원으로 예상됨

◎ 최경환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세 번에 걸쳐 2014년 세수부족 규모에 대해 말을 바꿈

  -‘14.7.8 인사청문회 최경환 후보자 “금년 세수에 대해서는 지난해만큼 그렇게 갈 걸로 보지는 않고 있다”

 - ‘14.9.18 2015년 정부예산안 기자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금년 세수부족은 8~9조원으로 예상”

 - ‘14.10.24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10조원은 안 넘을 걸로 보고 있다”

2. 실패한 부동산정책, 가계부채만 급증

◎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LTV,DTI를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경제정책방향을 ‘14.7.24 발표하였고, 8.1부터 주택대출 규제완화 시행

◎ 주택대출 규제완화 시행 이후 10월까지는 아파트거래량, 아파트가격지수 상승률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11월부터는 거래는 감소하고, 가격지수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효과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평가됨

◎ 부동산경기부양은 반짝효과에 그친 반면 ‘14년 3분기에 가계부채가 22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만 남겼음.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가계부채는 ‘15년 1분기에는 1,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상승률은 ‘08년부터 계속 상승 중으로 ’14년 9월․10월 대폭상승, 11월은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등 중산서민의 주거여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14.8.14, ’14.10.15 2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p인하하여 현재는 2.0%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양 측면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에 호응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3.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계소득은 정체하고 있어

◎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장동력 확보, 경제체질 강화 정책 등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음

◎ 또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4.8월 107 → 10월 105 → 12월 102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내수가 살아나기보다 침체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물가를 고려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14년 1분기 3.9%, 2분기 1.1%, 3분기 1.6%로 갈수록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있음

 -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전세감소에 따른 월세증가 등으로 가계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정체하고 있어 중산서민층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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