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경제정당의 길-전월세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인사말

□ 일시: 2015년 3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녹번동 성암교회 내 바우밥나무 카페

■ 문재인 당대표

요즘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다. 야당이라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지표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어제 보도도 됐다. 2014년 작년 한 해 동안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 임시직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내려갔다. 그리고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 실질임금 상승률도 거의 제자리였다.

이명박 정부 시작해서 지난 6년간 합산해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3%였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률은 불과 1.3% 밖에 되지 않았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경제성장률의 절반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통계도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성과가 한편으로는 기업소득으로, 한편으로는 가계소득으로 배분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경제성장율 만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비슷하게 늘어갔다. 정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정부까지 기업소득은 오히려 경제성장률보다 더 늘고, 반면에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적게 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상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해서 5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데,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니까 소비 능력이 없다. 내수경기는 침체될 수 밖에 없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경제성장도 되지 않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생활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어제 보도된 것 만해도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한다. 공식통계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높이 생활비가 올라간 것이 주거비다.

전세값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 미친전세값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단지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무려 30단지가 90%이상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월세 전환도 아주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들어서 전체 임대차 가운데 월세비율 40%이상으로 높아졌다. 금년 1월 달에 이뤄진 임대차계약 건수 가운데 44%이상이 월세라고 한다. 그만큼 서민들은 주거비 상승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라고 하면서 부동산 3법을 야당 빨리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핑계대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3법은 전월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줘서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대책들이다.

물론 논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발해져서 전세 살 사람들도 부동산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수요가 떨어져서 전세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세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서민주거대책이 아니다. 결국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다.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무주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매년 45만 가구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이 어느 당 공약 같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정책공약집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서민주거대책으로 박근혜 후보가 중점적으로 공약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행복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 임대차 가격보다 훨씬 낮은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0만호 공약가운데 6000호가 겨우 착공됐다. 사실상 공약파기다.

또 하나가 목돈 들지 않는 전세다. 이것은 전세보전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세보전금을 전액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기관 전체에 1500건 정도 계약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금융상품이 되었다. 없어졌다. 사실상 공약파기된 것이다.

서민주거를 위한 대선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려주는 공급에 관한 정책도 가지고 있고, 전세값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선 때 마련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상황, 주거상황이 달려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 자리에 다들 전세 월세 세입자들이고 그 가운데 직장인, 신혼, 학생도 계신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민 주거난, 전월세 가격의 폭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만나 뵙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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