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2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의원총회가 열렸다.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기식 간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해철 간사의 기조발언 후 8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의견을 주셨다.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한 후에 결론은 원내대표에게 총괄적 위임을 해, 4+4 여야회동을 통해 내일 본회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

■ 누리과정 편성예산 쥐고선 갑질하는 기재부, 보육대란 우려된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의결 과정에서 큰 고비를 넘겼던 누리과정 예산이 또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편성 당시부터 전국 평균 4.5개월의 예산만이 편성되어 있었고, 광주의 경우에는 2개월치만 확보됐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부터 일단 부모에게 먼저 걷어 쓰고 나중에 환급해주자는 방안까지 나왔다고 한다.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 3월이면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일단 목적예비비로 5064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자는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확보한 506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손에 꼭 쥐고 안내려 보내고 있다.

2월 임시회가 내일이면 끝나는데, 4월 임시회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육예산 펑크가 눈에 보이는 데, 편성된 예산을 쥐고 갑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기획재정부가 왕중의 왕, 예산쥐고 지방 길들이기, 갑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육예산 펑크의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무상보육 국가적 책임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또다시 무력화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목적예비비 편성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은 알아서 할 테니, 기획재정부가 이미 편성된 예산 쥐고 집행하지 않는 갑질은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보육대란 오기 전에 이미 통과된 예비비 506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 보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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