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에 나섰다. 이번 순방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한다.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의 상당분량을 남북관계에 할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2013년과 2014년의 삼일절 기념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왔던 일방적인 제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간 것이 없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다. 저와 우리 당이 이미 여러 번 지적한바와 같이,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지난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대북전단 살포의 규제에서도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은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계에 이른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하다.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새로 입학한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아이들은 새 학기가 되자마자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형편이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도지원금 25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눈치를 보던 18개 시군의 무상급식지원금 386억 원도 중단됐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책임을 전액 도교육청에 떠넘겼다. 하지만 교육청예산으로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3월 한 달뿐이라고 한다. 경남도의 전횡으로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서만 무상급식이 중단되게 되었다. 전국 17개광역시도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예산이 한푼도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다. 왜 경남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급식에서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기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의무교육기간동안의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첫째,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불개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둘째,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직사퇴시한을 감안하면 장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는데 언제 업무파악을 하며, 또 곧 나갈 장관이 무슨 수로 부처를 통솔하나.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된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장관업무를 하려면 적어도 내년총선 불출마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정무특보는 임무가 상충하기 때문에 맡을 수가 없는 직책이다.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다. 그분들은 정무특보가 아닐 때도 등 뒤의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제 정무특보라는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나. 정무특보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막을 내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회기 내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김영란법이 연기된다면 그것은 국민이 말하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소위에서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여야 상임위 소위 합의를 존중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할 것이다.

최근 세종과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기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문제의 실태와 대책을 우리 당은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총기관리체계 강화와 사회적 갈등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에 관련해서는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 현역의원들을 장관으로 차출한 문제에 대해서 불출마선언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청문회에서 따지도록 하겠다.

이제 3월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월세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지옥 같은 3월이 시작된 것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전세가율은 70.6%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22개월째 연속 상승했고, 1998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고, 월급봉투에서 월세가 빠지고 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다.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서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부동산정책이 전월세시장은 물론이고 소비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만들고 있다.

작년에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 중에서 95.3%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그런데도 부동산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전셋값만 오르고 있다. 부동산 버블과 악성화 되는 가계부채가 결합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다. 가계의 세부담은 늘고, 빚으로 유지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한해 증가한 가계부채만도 67조 6천원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서의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취약 7개 중에서 우리나라를 꼽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심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인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도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없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결합이라는 악몽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계소득의 경제성장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4법 즉, 주거복지기본법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개정에 정부여당도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직접 들었다. 하신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실천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집권 2년간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공약 파기, 거짓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삼일절 기념사에서 내놓았던 말의 성찬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에 불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많은 위로의 말도 했고, 일본에게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할머니들과 관련한 인권센터 건립이나 추모관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해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 화합과 동질성을 하자면서 문화 스포츠 교류를 말했다.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을 말했다. 이 모든 사업이 남쪽만의 반쪽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빌공자 공약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미 북에서는 현정은 회장을 통해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바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서 얘기하면서 5.24조치를 계속 유지 하고 있다.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해제를 검토해야만 지금 국가의 정책으로 갑자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가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서 경기도 화성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3년간 무려 36건이나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총기 현황을 보면 권총, 소총, 엽총 등을 포함해 모두 16만3000여개에 이른다. 경찰 1인당 담당해야 할 총기 숫자는 530개라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총기 허가가 취소된 것이 1만4000여개에 이르는데 이중 도난, 분실, 포기로 인한 것이 1만 2000개에 이른다. 문제는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미수거 된 것들이다.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미수거가 된 경우가 4200여건이고, 이중 90%에 이르는 3800여건이 도난, 분실, 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총기들이다. 이거에 대한 수거가 시급하다. 총기관리에 대한 보다 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제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현명관 마사회에 대한 슈퍼갑질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다. 용산의 화상경마장으로 물의를 빚은 마사회의 슈퍼갑질을 경계한다. 지난해 마사회는 국산 경주마와 수입 경주마의 분류를 없애고 동시에 시합하도록 하는 경마혁신안을 내놨다. 이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쌀 개방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경마혁신안에 반대하는 마주와 생산자들에게 마사회는 슈퍼갑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마사회장 주최 간담회에서 “편하게 말하라. 민원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생산농가가 “말 시장 개방은 쌀시장 개방 같아서 국내농가 다 도산한다. 말 수입 절대 안 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마사회는 곧바로 마사회 방침에 반대하는 농가 에게 생산농가등록 취소를 통보해버렸다. 마사회 방침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해수위에서 마사회의 슈퍼갑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언론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언론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당선직후 “제마음속에서 노무현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계속한다면 퇴임운동을 벌이겠다”고 까지 했다. 이것은 고운 말인가. 저는 “이런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참회와 반성 없이 봉하마을에 가서 고개를 숙인다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화합하는 것이 아니다. 참 얼굴 두껍다”고 얘기했다.

김무성의 전에 발언은 고운 말이고, 제 말은 막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공약을 파기한 진짜 나쁜 대통령이다”고 제가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박근혜의 의원은 고운 말이고, 제 말은 막말인가.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란다. 언론의 중요한 소임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일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언론의 소임은 아닐 것이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정원장을 곧바로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대단히 유례없는 참 나쁜 인사였다.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한다. 박정희 시대에 이후락 비서실장을 기억하나.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주일대사로 갔다가 다시 국정원 중정부장으로 갔다.

그것을 따라 배웠는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주일대사를 했던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더니, 곧바로 또 비서실장으로 옮겨 갔다. 박정희 정권의 이후락을 연상케 한다. 인사든 정책이든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면 안 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번 인사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산맥 하나 솟아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는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 최고위원회 때 발언했던 대로 불어터질 대로 불어터져서 국민이 못 먹는 국수를 내놓은 인사였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불만을 넘어서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불어터진 못 먹는 국수와 함께 나온 반찬들 역시 신선하다기 보다는 재사용한 꼴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현직을 떠난 지 20년이나 된 묵은 인사다. 2013년 국정원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용산참사를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글을 기고하기도 한 인물이다. 또 친박실세들의 정부특보단 임명도 재사용 반찬거리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자리에 대통령을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는 예전의 ‘MB산성’보다 더 높은 ‘근혜산맥’이 우뚝 솟아버렸다. 대통령은 스스로 쌓은 인해장막, ‘근혜장막’을 걷어내고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시작된 레임덕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3.1절은 광복70년, 분단70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의미 있는 삼일절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대통령의 담화는 공허한 구호와 허황된 약속만 반복된 담화였다. 의미 없는 반복만 3년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대일 관계문제에 있어서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나 그 담화의 약효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양비론적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참으로 우리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양비론적, 안일한 역사인식에 유감을 넘어 개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오늘 아침에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역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계에 대한 담화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 대통령의 의미 있는 3.1절 담화가 단 하루도 약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우리 외교당국과 남북 정책 당국자들은 깊이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잇따른 총기사고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한 총기사고 대응 메뉴얼도 이참에 확실하게 손을 볼 때가 됐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경찰의 사례는 더욱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고, 안전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인 완전 개조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안전특위 차원에서도 안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위의장 시절에 보편적 복지를 담론화한 당사자로서 보편적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 중의 하나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 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오늘 한 일간지가 분석을 통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특집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사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의무교육기간 중에 의무수업을 받는 그 사이에 있는 급식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상의무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런데 경남지사가 아이들 먹는 문제, 국민의 기본적이고, 의무적이고, 기초적인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치하고 치사하고 야비한 ‘대권병’의 발로가 아닌가하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지탄과 우려, 후폭풍, 경남지사가 온전하게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참담함을 느꼈다.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고 생각한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국민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될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임명한 지 8개월 만에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인사 행태다.

국민을 상대로 공작정치를 하겠다는 뜻인지.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는 원칙도, 기준도, 관례도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 민의가 전혀 배제된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측근 위주의 잘못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로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인적쇄신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는 96주년 3.1절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보낸다.

지난 27일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분의 피해 할머님들이 평생 가슴에 맺힌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이제 겨우 53분 남아 계신다. 이분들의 명예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일본 정부는 70년 만에 과자값도 안 되는 199엔을 배상한다고 하지를 않나,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 국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사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으로서는 일본에게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의 입장정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식민지 침략과 강제병합을 당해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참상을 겪었던 피해자에게는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함에도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정도의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에게 분명한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용기 있는 반성을 통해 주변국의 아픔을 치유해야지만 미래를 향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최근 이병기 비서실장 인선과 친박의원 3인방의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천명으로 판단된다. 정권의 고립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조기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최악의 선택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원조 친박 출신으로 현직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인선은 헌정 이래 최초일 것이다. 아마도 소통이나 국민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권위주의 통치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우려된다. 또한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이동으로 집권 중반 이후에 청와대발 공작정치의 강화도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친박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의 참모로 앉히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응ㄹ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나팔수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야당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겠다고 하는 국회 무시 발상의 산물이고, 게다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해야할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내각참여와 이병호 국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가 무원칙과 개혁과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내각에 참여한 현직 의원은 국무총리에서부터 두 명의 부총리 등 6명이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내각에 불과한데, 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정말로 무원칙한 내각인사의 극치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두 부총리는 조속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 명의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불출마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애매한 태도로 회피하면 우리는 청문회에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과제를 외면한 반개혁적이고 부적절한 인사다. 이병호 후보는 철저한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해 온 내부인사로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최근 불거진 논두렁사건에도 아랑곳없이 이런 인사를 실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이병호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가 철저한 사전인사 검증을 했는지 이번에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인사검증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러놓고도 지금 현재 책임자 문책이나 대국민 사과가 전혀 없었다. 이번에도 부실검증이 드러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아울러서 내각에 참여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이완구 인준표결 때도 현직의원 출신 장관 3명이 국회의결권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의원들이 국회의결권 행사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엄연히 위배된다. 나아가서 국회 결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현직 장관을 동원해서 국회의결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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