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통과 관련. 영유아보육법 부결 관련. 쓴소리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특보단으로 다시 선임해야.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인하 없는 반값 등록금, 청년들의 빚만 늘고 있다. 보육대란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고질병 ‘위장전입’으로 얼룩진 장관후보 3인방,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통과 관련

본회의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뗐다.

막판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성과를 올렸다.

국민의 바람대로 부정청탁과 법령을 위반한 접대, 로비문화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접대 검사’사건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

그러나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부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과 정치권에 대한 표적수사, 부정으로 불신 조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법안이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이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영유아보육법 부결 관련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됐다. 근본적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법안에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되면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보육교사 처우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이 무산되어 유감스럽다.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된 어린이 보육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 쓴소리 할 수 있는 청와대 정무특보단으로 다시 선임해야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3명의 여당 친박 국회의원을 지명한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여당내부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대다수 언론은 이번 특보단 지명에 대해 친박의원들을 굳이 지근거리로 불러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불통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는데, 명확한 법률 검토 없이 현역 국회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한 또 다른 인사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각에 이어 특보단 임명마저 국정쇄신의 희망보다는 국민들께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정무특보단이 필요하시다면 널리 외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박근혜 정부의 등록금 인하 없는 반값 등록금, 청년들의 빚만 늘고 있다.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새 학기에 대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27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1학기 수업 등록 예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금을 일부만 마련했다고 대답한 학생이 37.7%였으며 33%의 학생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간 평균 등록금은 8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은 1477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인하된 학교는 거의 없고 오히려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내놓았지만 대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실제 등록금 부담경감이 반값이상 되는 학생들은 220만 명 기준으로 29.67%에 불과하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집의 소득이 과도하게 환산돼 장학금 수혜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반값 등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자체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촉구한다.

■ 보육대란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우려하던 보육대란 시한폭탄이 터졌다.

당장 이번 달부터 광주 지역의 보육료 지원이 바닥났고, 4월부터는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정파탄에 직면한 지방재정은 아랑곳없이 국가지원은 줄이고, 빚내서 보육하란 말만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육대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편성된 5천 64억 원은 틀어쥔 채 국회 탓, 지자체 책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확보한 예산을 손에 쥐고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보육 완전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볼모로 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보육대란을 막을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목적 예비비 편성은 국회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다.

지금 즉시 국회에서 편성한 예비비 5천 64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편성해야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누리과정 빚잔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보다 안정적인 보육체계를 만들어 아이들 보육에 고심하고 있는 부모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고질병 ‘위장전입’으로 얼룩진 장관후보 3인방,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안타깝게도 3명의 장관 후보자 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장관 3명이 모두 위장 전입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이며, 위장전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들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둥, 그러나 실제로 보니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둥,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니 고위관계자들의 호의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디 제대로 보겠나.

청와대에게 묻는다. 주민등록증만 확인해도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장관후보로 내정하는지, 청와대는 위장전입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위장전입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보냈는지, 위장전입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관후보로 내보냈다면 청와대가 더 큰 문제이다.

장관 후보자들, 위장전입은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청문회에서 한번 따져 보겠다.

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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