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현안 서면브리핑

■ 이병호 후보자, 국정원 개혁 기대는 커녕 공안통치 걱정스러워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드러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식을 보면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결코 아니다.

이병호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개혁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다.(2013.10.17. 동아일보 기고)

한마디로 이병호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고 호랑이에게 가죽을 내어달라는 격이다.

이 후보자는 용산참사를 폭동로 비기며 공권력이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인도네시아 특사단 도청사건에 대해서도 차분한 이해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원이 인터넷댓글 공작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원세훈 원장이 구속되어있지만 이 후보자의 인식이라면 국정원을 감싸기 급급할 것 같다.

이병호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은 냉전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강력한 공안 기능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2012.6.27. 문화일보 기고)

국정원 개혁을 기대하기는커녕 공안 통치를 우려하게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게 생겼으니 생각만으로도 걱정스럽다.

냉전시대 대결주의적 사고가 기저에 깔린 이병호 후보자의 대북관 또한 북한과의 갈등을 우려하게 한다.

이 후보자는 “대화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해서 국가적 존엄을 포기하고 북한의 굴욕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기도 했다.(2011.7.28. 문화일보 기고)

대북 물밑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국정원장에 이런 대결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임명된다면 남북대화는 꽉 막히고 말 것이다.

오히려 지난 7년간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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