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는 1일 오후 2시 영등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양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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