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 로드맵’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5년간 100만가구 공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방식으로 주택 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 로드맵은 새 정부의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5개년 계획이 포함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 방안다. 향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협의를 하고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도 신규로 개발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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