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 10.24,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 -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정부는 10.24(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17.10.2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권고

ㅇ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 공론조사 추진경과 및 권고내용 ]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6.27)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고,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돼 왔습니다.

* 공론조사: 대표성을 갖춘 시민들에게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후 의견수렴의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방식(美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제안, “대표성”과 “숙의과정의 실체성”이 핵심)

ㅇ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했는데,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응답을 거쳐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숙의자료집(70쪽) 제공, 동영상 강의를 위한 이러닝 시스템, 지역순회 토론회 7회, 미래세대 토론회, 5차례의 TV토론회 등

□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ㅇ ①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②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③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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