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 대응”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대책회의…학습권 침해·학부모 불편 최소화

정부는 14일 박춘란 교육부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가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9.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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