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일자리 10만개 새로 만든다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보건산업 육성…아동수당 도입·입원진료비 경감 등 아동투자 확대

정부가 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약 10만개를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내년부터 실시하고 호스피스 대상 확대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토의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낮춘다.

올해 9월부터는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044-202-2303
2017.08.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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