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 내년 예산 429조 확정

‘국정과제’ 반영해 복지 12.9% 증가…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
11조5000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비율 40% 안넘어 재정건전성 개선

문재인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1단계에서는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 7000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표 참조)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 이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 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 9000억원에서 내년 49조 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 예산 43조 1000억원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 늘어났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447조 1000억원으로, 국세수입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 2000억원으로 10.7%(25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08.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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